◎노조도 생산성 향상위해 노력할때/수도권정비법 너무 경직… 완화 필요

김영삼대통령은 23일 무역협회에서 30대 재벌 총수및 노조대표와 신경제추진위원 관계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참석자들의 토론을 들었다.다음은 토론 요지이다.

▲배무기교수(서울대)=노동부와 상공자원부의 보고내용은 노사 모두가 만족할만한 획기적 조치이다.미국 대기업의 성공도 「최고경영자부터 달라진다」는 공통적 현상이 뒷받침한다.노사가 대립하면 경제및 노동조합에도 해를 끼친다.이와 관련,정부에 두가지 건의하고 싶다.첫째 종업원의 동기유발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정부가 전문인력양성에 주력해주기 바란다.대학에 노사관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노사협력은 정부의 개혁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하며 노사관계자들도 정부의 개혁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노총·경총간의 임금합의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

▲김석원쌍용회장=몇년전과 비교해 노사관계는 협력·화합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가는 풍토가 진작되고 있다.중요한 것은 노사협력문제를 국제화 문제와 연결하는 것이다.협력과 타협을 어릴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기업에도 어려움이 많다.정부의 법과 규제중에 일제시대에 착취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많이 남아있다.60∼70년대 획일적인 규제도 많다.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뒤떨어진 것이 바로 규제 때문이다.수도권정비법은 안보나 교통문제를 고려했겠지만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존 사업자의 증·개축이 불가능하고 근로자 복지시설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김장식유공노조위원장=이제 노조활동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근로자의 권익보호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뢰를 기초로 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몇가지 제안하겠다.첫째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운명체 인식을 갖고 신뢰구축에 힘써야 한다.둘째 기업은 근로자의 복지후생증진에 많이 투자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성장발전과 근로자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각종 세제혜택으로 근로자에게 실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

▲박종근노총위원장=노사분규의 원인은 노사가 서로 불신했기 때문이다.노사간 신뢰구축을 위해 몇가지 제안하겠다.첫째 우리나라의 임금교섭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앞으로는 임금교섭을 1·4분기에 하도록 조정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경쟁력제고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또 구속 근로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주고 해고근로자 가운데 경제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이동찬경총회장=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이 있으면 흥하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든 기업이든 경제예속이 된다.우리에겐 3고1저의 문제가 있다.지가·금리·임금이 3고이고 저생산성이 1저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여기에 물가고와 물류비용고 두가지를 추가하고 싶다.5고1저이다.우리는 이것을 5저1고로 만들어야 한다.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이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노사가 시대적 사명감과 고생산성을 달성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시설근대화와 기술개발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재석부총리=생산·투자·수출등에서 우리경제는 활기를 띠고 있으며 전망도 밝다.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는 5∼6월 임금협상에 달려 있다.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제2의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노사관계 전문인력 양성은 시급한 문제로 노동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정부도 규제완화가 아직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아 관계부처와 협조,제2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근로조건개선을 위해서는 노·경총 임금합의 때 제시된 12개 정책건의 사항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