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조치 대상국엔 승인제로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러시아정부는 19일 국내방산업체들의 무기및 군사기술수출과 서방회사들과의 계약체결을 허용키로 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무기및 군사기술가운데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의 초과생산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무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러시아회사들은 사전심사를 거쳐 특별등록을 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정부는 그러나 서방회사들과의 군사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정무기의 수출은 계속 금지하는 한편 유엔의 무기금수조치하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은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러시아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4개월전 무기판매의 난맥상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했던 무기수출의 국가독점제 철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무기수출권한을 갖고 있던 3개 관련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하나로 단일화,모든 무기수출을 관장토록 한 바 있다.

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최근 수년간 크게 감소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22억달러 정도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