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안보에 국력 결집” 의지 표명/「과거」포용… 함께 일하는 국정운영 추구

김영삼대통령의 변화가 두드러져 보인다.통치스타일이 변하고 추구하는 대통령상도 변하고 있다.나아가 통치기반에 대한 인식마저 조금씩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개념화하면 미래를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안보와 경제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는 전통적 개발형 대통령상으로 스스로 모습을 조금씩 바꾸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김대통령은 20일 취임이후 처음인 두가지의 행사를 동시에 치렀다.김대통령은 이날 대형국책사업의 하나인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 다녀왔다.청와대에 도착한 직후에는 「3∼6공」 때 중요한 자리를 맡았던 구여권의 경제계 원로 6명과 점심을 나누었다.

대형국책사업의 현장을 대통령이 취임1년이 넘은 뒤에야 다녀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그러나 김대통령은 건설현장과 대통령이 만드는 이미지가 개발독재시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염두에 둔듯 의식적이다시피 이런 곳들을 피해왔다.김대통령이주로 찾았던 곳은 전임 대통령들이 다니지 않았던 공장의 근로현장들이었다.김대통령이 스스로 영종도 건설현장을 찾은 것은 전임대통령과의 차별화보다 미래건설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구여권인사들,특히 TK인사들이 중심이 된 경제계 원로와의 대화는 그것이 과거와의 적극적인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그러나 더이상 과거의 청산에 연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김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지금은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이를 영종도 건설현장 시찰과 결부시키면 과거청산을 매듭짓고,국력을 미래건설에 결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건설하고 창조하는 대통령,경제개발과 안보라는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는 대통령으로의 변화모색으로 받아들여진다.여기에 김재순전국회의장과의 전날 오찬까지 곁들이면 대통령은 이같은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범여권의 결속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의 이런 변화에 대해 청와대측은 그것이 미래를 중요시하는 국정운영 모색임을 인정한다.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혹여 개혁의 후퇴로 비쳐질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박관용비서실장은 영종도시찰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영종도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곳이다.대통령의 그곳 건설현장 방문은 많은 의미가 있고,특히 대통령은 헬기에서 현장을 순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박실장은 특히 미래지향사업현장을 대통령이 처음 가본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준 셈이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구여권인사와의 만남이 박태준씨나 정주영씨 같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조건 없는 「과거와의 화해」로 비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인정되었을 때 올 개혁의 포기,그것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대통령의 변화는 멀리는 중국 방문,특히 포동지구의 광대한 잠재력에서 느낀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무서운 후발국들의 추격을 직접 보면서 네편과 내편,과거와 현재의 분리가 추구하는 명분보다는 경제개발이란 「실익」을 더 우선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김영만기자>

◎김 대통령­원로 대화 요지/“북한정권 몰락 대비 단계적 대책 긴요/미래 내다본 기술개발·인력투자 절실”

김영삼대통령은 20일 경제계 원로 6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나누며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대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현확전총리=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그러나 좋은 때를 그냥 넘기면 어려운 때가 올수도 있습니다.시기를 놓치지 말고 다음 단계에 대비해 구조개선을 해야 합니다.구조개선이 안되면 나중에 어려워집니다.구조개선이란 것은 우선 기술개발,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등을 말합니다.지금 좋다는 분야도 내용을 보면 일본에 계속 의존해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유창순전총리=예나 지금이나 싸움에 이기고 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식량이 부족한 쪽이 항상 집니다.요즘 북한이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북한이 갑자기 망할 때를 대비한 경제대책도 생각해 볼 때입니다.김일성이 넘어지면 북한 실정으로 봐 과도정부성립은 기대난입니다.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대비를 해가야 합니다.우리의 쌀이 많이 있지만 북에서 대량으로 피난민이 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북한의 토지를 이용해 피난민이 남으로 오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유도책이 필요합니다.

▲이현재전총리=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안정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과열이 된다 해서 진정책을 쓰기보다는 구조 조정으로 경기조절을 해야 합니다.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재무구조 개선도 있어야 합니다.농업분야는 가격정책보다 유통단계를 단축해 마진을 줄이고 가짜의 범람을 막아야 합니다.가장 시급한 대책은 중국농산물 대책입니다.중국은 지금 전환기에 있습니다.지금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는 것도 국가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김준성전부총리=현재 자동차와 전자는 없어서 못팔고 있습니다.그러나 판단이 어려운 점은,호황이라 해서 시설을 과연 늘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투자는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요즘 기업이 잘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이 정치권의 눈치 보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정치자금 제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경제적인 사항만 고려하면 됩니다.그러나 국민들의 기업관은 아직도 정경유착과 특혜성장의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정부는 성장기업·유망기업을 엄선해서 과감히 지원해주어야 합니다.지금 실정에선 2천년대에 과연 우리기업 가운데 얼마나 살아남을지 의문입니다.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한도를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창전대한상의회장=잘되는 분야는 계속 밀고 가지만 현재 좋다고 해서 계속 밀고만 가면 안됩니다.새로운 개발이 필요합니다.매니저의 안목과 연구개발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야 할 것이 인력에 대한 투자입니다.민자유치등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특혜시비를 염려말고 소신을 갖고 필요에 따라 과감히 밀고가야 하며 특혜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개 기업을 묶는 컨소시엄방식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한빈전부총리=경제행정은 농림행정을 빼고는 대체로 안정돼 있습니다.최근 공무원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지만 공무원쪽에서 보면 과거의 조장행정과 규제행정에만 익숙해져 있지,규제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모델도 선례도 없습니다.그러니 공무원들은 스스로 창의력을 갖고 외국의 예를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상황에 있는 공무원들을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사려가 깊지 못한 행동입니다.특진제도를 활용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면 상사가 알아준다는 분위기의 조성등으로 깨끗한 공무원이 신명이 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공무원의 관심은 치부가 아니라 승진입니다.우리가 북한을 경영해야 할 시기가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이에 대비해 공기업이 해외차관을 얻어오는데 익숙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통일의 기회가 올때 국내재정 동원과 국외자금 차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래야만 화폐도 안정되고 서독처럼 재정출연의 경제희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대통령=앞으로 2∼3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경험과 실무에 밝은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로 기업이 불필요하게 힘을 소모하지 않도록 깨끗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