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규약·환경규정등 지켜야/국제위상 상승·발언권 강화는 유리/규약 「유보」·「적용면제」 많이 받는게 급선무

선진국들끼리 모여 경제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됐다.정부의 OECD가입 추진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연내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관한 준비작업을 마무리짓고 내년에 가입신청서제출 및 가입조건협의를 거쳐 오는 96년에 가입한다는 계획이다.

재무부는 17일 임창렬제2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본거래반·직접투자반·보험반·재정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OECD가입대책반을 발족시켰다.지난 4월말의 직제개편에서는 국제금융국에 금융협력과를 신설,OECD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자원부·노동부·환경처 등 관계부처들도 이미 이같은 대책반을 구성했거나 곧 구성할 예정이다.

범정부적으로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OECD가입은 우리에게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첫째는 선진국들만의 「프라이빗 멤버스클럽」(고급 사교클럽)에 회원이 되는 것을 뜻한다.문호개방후 1백20여년,해방후만 따지더라도 반세기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공인받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면 여러가지 이점이 많다.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진경제권의 정책협의 채널인 OECD를 통해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잘하면 그 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발언권도 강화된다.선진국들과의 정책협조를 통해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더욱 많이 반영할 수도 있다.OECD는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의 모임인 G7으로 다가가는 징검다리인 셈이다.

두번째는 OECD회원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부담을 져야한다는 점이다.어떤 클럽에도 회칙이 있듯이 OECD도 선진국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다.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많다.재무부의 임차관보는 이런 의미에서 『OECD가입은 신분상승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입비가 많이 드는 고급사교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OECD에가입함으로써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중 대표적인 것이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이다.경상무역외가 57개,자본이동이 91개 등 모두 1백48개 항목에 걸쳐 세부적인 자유화기준이 있다.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확대」는 OECD의 3대 설립목적가운데 하나이다.이런 점에서는 UR와 별로 다르지 않다.UR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평균적인 규범」이라면 OECD의 자유화 규약은 선진국에 수준을 맞춘 보다 엄격한 규범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밖에도 OECD산하 26개 위원회별로 제정한 각종 결정,권고,지침,선언 등을 지켜야 한다.특히 환경관련 규정들은 매우 까다로워 한차례의 「그린라운드」를 각오해야 한다.

다행히 OECD는 각종 규정준수와 관련,회원국들의 「응능부담원칙」을 갖고 있다.회원국이 여러 규정을 일률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능력에 따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나머지는 「유보」 하거나 「적용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로서는 OECD가입을 위한 협의에서 가급적 「유보」와 「적용면제」를 많이 받아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