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파문에 법 권위·정책 신뢰 실추”

9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오갔다.반드시 토의를 거쳐야 할 만한 안건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보고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세부과제를 발굴해 적극 실천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

이총리는 농수산물 유통시장 파동과 관련,『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들이 소위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아래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로서는 법의 권위와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 1년동안의 유예기간동안 정부가 시행에 대비한 착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점과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데서 비롯됐다』면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지시.

○…이병대국방부장관은 『이번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책으로 군의 사기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상관·동료·부하등이 모두 인사에 참여하는 「3면시 인사제도」의 도입을 추천.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사무관승진제도의 개선 뿐아니라 9∼6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공무원 가운데 한 직급에만 10년 이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음을 실례로 지적.

남장관은 이어 『최근 국가보훈처등 일부 부처에서는 여직원의 비율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면서 여직원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건의한 뒤 휴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스승의 날」 행사에 관한 보고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모교 또는 자녀의 학교를 방문,1일교사로 교사와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

<의결안건> ▲대외협력위원회규정(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개) ▲측량법시행령(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소요경비)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및 민간항공기산업 기술협력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아르헨티나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필리핀공화국정부간의 군수·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안 ▲중소기업진흥유공자등에 대한 영예수여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