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의 정당화” 보수세력 공통된 인식

일본의 군국주의 「정당화」 망언으로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던 나가노 시게토(영야무문) 법상이 7일 사임했다.그러나 그가 사임했다고 해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에 대한 국제적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하타 쓰토무 총리는 나가노의 망언이 심각한 외교문제화되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강화되자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그의 사임은 한국·중국등 아시아국가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국내의 정치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취임 10일만에 물러나는 나가노법상의 사임은 소수연립정권으로 불안한 출범을 한 하타정권에 중대한 정치적 타격이 아닐수 없다.더욱이 야당이 하타총리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 하타정권의 정국운영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사회당등 야당은 하타정권이 헌법으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등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호소카와정권과는 그 성격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가노법상은 사임했지만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오늘의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세력의 공통된 역사인식이다.나가노 법상은 6일의 기자회견에서 『남경대학살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인 대학살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1천명이나 2천명을 죽인것도 대학살이라고 정의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학살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밝혀 1천∼2천명 정도만 희생됐다는 뉘앙스를 나타냈다.그러나 남경대학살은 수십만명이 희생된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의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산케이(산경)신문은 더욱이 6일 석간에서 「남경대학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희생자수가 확실치 않기때문에 「남경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고 보도했다.일본교과서에 「대학살」이라고 표기된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일본의 보수세력은 태평양전쟁도 식민지해방과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합리화」하기 위해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그러나 더욱 섬뜩한 것은 일본의 두개의 얼굴이다.나가노법상이 자신의 망언을 3일만에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철회하듯이 일본은 망언과 사죄라는 편리한 이중행동을 반복해오며 국민들에게 우월의식과 국수적 민족주의를 심어주고 있다.일본을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중성때문이다.



일본은 힘이 있을때마다 밖으로 눈을 돌렸다.그것이 일본의 실체다.일본은 지금 전후 축적한 경제적 힘을 정치·군사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