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학제론 국제경쟁력 기대 못해/진로교육 통해 「무조건 대입」 여과

새로운 학제개편은 한마디로 21세기에 대비,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개혁조치다.

정부는 국제화·개방화·자율화등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할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교육분야 가운데 학제개편을 가장 큰 개혁과제로 꼽고 있다.

새 개편안은 정부가 「지식·정보산업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제,즉 하드웨어를 바꿔주는 대신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및 내용·지도방법등의 결정은 학교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43년간 실시해온 6­3­3­4학제의 효율성이 떨어져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의 국민학교 교육은 다양한 기본교육은 물론 예·체능교육을 수행하는 데도 미흡,학원과외를 부추기는등의 새로운 병폐를 심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중·고교교육 역시 대학진학위주의 교육에만 치중,과학·기술·직업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원인은 바로 단선적인 현행 학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현행 학제는 구조적으로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사고력보다는 암기력,기술교육보다는 입시교육만을 부추겨 공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엄청난 사교육비를 낭비하는 망국적인 과외병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학제개편안은 이러한 각종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학교구조및 교과체제를 바꿔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국민교학제의 경우 어린이들의 성장발달과 조기교육 붐을 반영하여 수학연한을 1년간 단축하되 국민학교에 유치원을 병설,1년과정으로 운영하자는 것은 87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유­5­3­4­4제의 학제개편안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중등과정은 현행 중·고교의 교육과정이 대학진학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그릇된 풍토를 개선하면서 교과과정에 큰 차이가 없어 고교 2학년이면 학습이 모두 끝나버리는 실정을 감안,이를 5학년 단일학제로 묶어 선진국처럼 16세가 되면 중등교육을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이후에는 학생들이 진학이냐,취업이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2년동안 심도있게 진로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행 연간 70만명에 달하는 고졸자 가운데 절반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소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청소년·실업문제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12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기능인력은 낙오자 없이 직업현장으로 곧바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다시 대학에서 수학한 뒤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제개편에 따른 시설과 인력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어서 별다른 투자 없이도 내년부터 선별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교개위측의 판단이다.

특히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학제개편안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관측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