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공조 고려,필요이상 「강수」 자제/결자해지로 외교마찰 최소화 기대/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엔 큰 영향 없을듯

나가노 시게토(영야무문) 일본 법상의 망언에 대해 우리정부는 두나라 정상이 어렵사리 길을 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지도층의 망언이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난데 없이 터져 나와 두나라의 관계를 냉각시키는 데 대해 못마땅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쪽이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이 6일 고토 도시오(후등리웅)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하고 고위당국자가 논평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기본적인 한일관계,두나라의 새정부가 쌓기 시작한 동반자적 관계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두나라 새정부가 애써 쌓은 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성격이 짙다.한장관은 이날 『지금까지의 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려는 두나라 정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우리정부 관계자들은 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우선은 일본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다.일본정부의 각료가 문제를 만들었으므로 스스로 사태를 푸는 것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도 처음엔 공식 성명을 발표하려다 이를 취소하고 한장관이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일단 공식대응을 마무리지었다.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한일관계가 두나라 국민의 정서와 여론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문제가 더이상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하타 쓰토무(우전자)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나가노 법상도 6일 하오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보다 더 치고 나가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두나라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또 『북한핵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여론에 앞서 필요 이상의 「강수」를 두게되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두나라 새정부가 구축해놓은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 없이 그대로 유지해 보려는 계산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전총리의 「진사」 발언에도 불구,일본 지도층의 역사인식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드러나진 않지만 느닷 없이 튀어나온 나가노의 망언이 일본 지도층의 전반적인 역사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유병우외무부아주국장은 유감을 표시한 뒤 『일본정부의 반응과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비록 두나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뛰어넘었지만 실무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앞으로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이다.<양승현기자>

◎「나가노 망언」 주용내용

한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각국등에 큰 파문을 일으킨 나가노 시게토(영야무문) 일본 법상의지난 3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 전쟁의 위치 부여=침략전쟁이라는 정의 부여는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전쟁에 동반하는 침략적 행위 즉 갖가지 피해,잔학한 것을 포함해 여러가지 폐를 끼치는 것,이것은 절대로 나쁜 것으로 전쟁 그 자체가 악이다.다만 일본에서 말하는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이라는 것이 침략 목적으로 했던 것인가.일본이 무너질 것같아 살기 위해 궐기한 것으로 동시에 식민지를 해방한다,대동아 공영권을 확립한다고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했다.(일본의 상황을)여기까지 가져 오게 한 제외국이 문제다.전쟁 목적 그 자체는 당시로서는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것이었다.

▲남경대학살=(전쟁에 동반)일본군대가 여기저기서 행한 학살,방화,파괴를 하거나 위안부 문제 등은… 나는 남경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날조라고 생각한다.나는 남경 사건후에 남경에 있었다.어쨌든 그러한 것은 전쟁에 동반하는 악으로 그것이 『절대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말 그대로다.그것을 침략적 행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글쎄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은 그 곳을 일본 영토로 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곳을 점령했던 것도 아니다.<도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