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제조업 대출비율」 폐지/관광단지 호텔·여관 여신 허용/영업제약 「여신 창구지도」 없애

이달 중 지방은행의 「제조업 대출 지도비율」이 폐지되고 전국 7개 관광단지 호텔·여관업의 시설자금과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은행여신이 혀용된다.한국은행이 규정 없이 그때그때 통첩 형식으로 해온 여신 창구지도가 폐지된다.재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선별금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5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지방은행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낮춘다.그러나 시중은행(45%)과 중소기업은행(90%)의 경우 이를 낮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어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동남·대동은행은 중소기업은행과 달리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90%에서 80%로 낮춘다.

▲제조업 대출 지도비율=지방은행은 은행별로 현행 25∼60%로 돼 있으나 일괄 폐지한다.시중은행은 현행 55%에서 50%로 낮춘다.평화은행은 현행 45%에서 40%로 낮춘다.▲지방은행의 예대비율=지방자금이 서울로 환류되는 것을 막는 수준에서 예대비율 규제를 완화한다.서울지역 제1지점을 제외한 여타 점포의 예대비율을 현행 70%에서 1백%로 올려 예수금 범위에서 대출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여신금지 부문=부동산 투기나 사치성 자금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도록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한다.제주도의 성산포·중문,경주 보문,충북 도남,전북 남원,전남 화원,경북 감포 등 7개 관광단지의 호텔·여관은 토지매입자금은 여신이 금지되나,건축 및 시설자금은 은행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여신 창구지도=은행의 영업활동에 지나친 제약요인이 되고 있고 규제의 명료성 측면에서도 외국 금융기관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은의 관련 통첩을 폐지한다.<염주영기자>

◎은행 자율성 높여 경쟁력강화 포석/일시 폐지땐 혼란우려 단계적 개선/선별금융 개선안 왜 나왔나

재무부의 선별 금융제도 개선방안에는 은행의 자금운용에 대한 당국의 개입을 줄여 가급적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있다.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국내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은행경영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때문으로 지적돼 왔다.국내 금융시장이 개방과 국제화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이같은 관치금융의 폐해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정책당국의 반성이 개선안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등 투기·사치성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은 억제해 왔다.제한된 금융자원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몰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의 금융기관간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이같은 제도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중개기능을 약화시켜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