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상장액의 30%까지 투자 가능/주식전환,1인당 3%이내서 인정/증관위지정 국·공채 인수 가능… 타외국인엔 못팔아

­외국인에게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전환사채(CB)의 범위는.

▲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CB만 투자할 수 있다.즉 CB 발행기업이 유가증권 신고일(이미 발행된 CB는 개방시점인 7월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CB는 발행 6개월이 지나면 주식전환이 가능하므로,상장주식만 개방한 주식시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장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다.

­상장 CB로 제한하는 의미는.

▲CB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 단계,즉 발행시장에서는 청약할 수 없고,상장 후라도 거래소 시장을 통한 장내 거래만 가능하며 장외거래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CB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는 어떻게 관리하나.

▲오는 7월1일 현재 종목별 상장 잔액에 대해 외국인 투자한도(전체 30%,1인당 5%)가 적용된다.상장잔액의 30% 이내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5%(해외증권 발행분 포함)를 넘을 수 없다.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종목당발행주식 총수의 10%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이외에 15%(해외증권 발행분 포함)를 더 취득할 수 있다.외국인의 총 한도가 종목당 발행주식의 25%인 셈이다.국제수지와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CB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총액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미 주식투자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은 별도의 투자등록 없이 중소기업 CB에 투자할 수 있는가.

▲없다.주식 투자등록과 별개로 증권감독원에 채권투자 등록을 해야 한다.제출서류와 등록절차는 주식 투자자등록에 준하며,등록하면 외국인 고유번호가 부여된 채권투자 등록증을 준다.

­취득한 중소기업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1인당 주식 투자한도 3%를 넘으면 주식전환이 금지되나.

▲아니다.주식전환을 금지하는 것은 전환사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주식전환은 인정된다.대신 3%를 초과하는 주식은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주식투자용 계정을 통해 채권투자자금을 들여오거나 채권투자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가.

▲없다.채권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반드시 채권 전용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주식 투자자금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국공채의 범위와 인수한도는.

▲국제금리 수준(연6%)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인 국채와 공채(지방채·특수채) 가운데 증관위가 발행기관(국채는 재무부장관)의 의사에 따라 외국인 인수 대상 채권과 인수한도를 지정한다.외국인은 증관위가 지정한 국공채에 한해 한도 이내에서 발행시장을 통해서만 인수할 수 있다.

­인수절차는.

▲증권감독원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증권사에 채권투자 전용 위탁계좌를 열어 청약하면 된다.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국공채를 다른 외국인에게 팔 수 있나.

▲없다.외국인은 유통시장에서 저리 국공채를 팔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다.팔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내국인에게 팔아야 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