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내기가 정치인가(사설)

흠집내기가 정치인가(사설)

입력 1994-05-03 00:00
수정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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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임기를 3년 10개월이나 남긴 대통령의 권위에 야당이 이렇게 무분별한 흠집내기의 정치공세를 해도 되는 것인가.야당은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문민정부를 흔들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어제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기자회견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수 없다.이대표는 어제 회견에서 상무대의혹사건과 관련,김영삼대통령의 해명을 주장하고 진상규명이 안될 경우 중대결단운운하면서 『대통령의 불행한 퇴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했다.또 민주당의 대변인은 여권이 김대중이사장등을 거론한데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가족관계등 대통령에게도 편치 않은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대통령을 인신공격하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과격한 자세아닌가.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국정운영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아무리 야당이라도 대통령을 함부로 인신공격하고 협박까지할 권리와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런 짓은 정치도의상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되는 파렴치한 일이다.더욱이 대통령에 관한 사안은 보통사람에 대한 경우보다도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충분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위와 체통을 이유없이 해치는 것은 국정수행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문민정부는 과거정권과는 달리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야당이 결과에 승복한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누구도 흔들수 없는 임기가 보장된 정부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이정부와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것은 국정수행의 불안과 나아가 헌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마저 있으며 그러한 일은 국민이 결코 용서할수 없는 일이다.지난 정권때 야당공세로 당시 대통령이 흔들려 무력해짐으로써 사회안정과 기강이 무너지고 국정이 표류했던 교훈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표는 그동안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했다.이회창씨파동때는 느닷없는 거국내각주장을 내놓았다가 철회하는가하면 총리인준과국정조사를 연계해 국정마비를 가져오는등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켜왔다.사사건건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정치공세로 물고늘어지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는 국민의 지탄만 받는다.대통령의 국정수행의 본령을 존중함으로써 야당의 영역도 함께 넓히는 적극적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대통령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선거가 없는 금년에 개혁의 정착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국정목표가 궤도위에 오르도록 정쟁은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
1994-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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