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동원 지분위장 확실”/동양/“입찰참여 기업과 관계없다”/럭금/심증은 가도 법적문제 없어… 자율경정 한계 노출

『지난 25일 실시된 제2차 데이콤 전환사채매각입찰에도 럭키금성그룹은 10개의 「관계사」를 동원했다』(동양).『우리는 이번 2차 데이콤 전환사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럭키금성).언뜻 보기에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같지만 모두 맞는 말이다.

입찰에 참여한 13개 업체중 상당수가 럭키금성그룹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회사란 점에선 동양의 주장이 맞다.하지만 이들 한미건설·동화석유·대림산업·삼양통상 등은 럭금의 계열사가 아니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도 아닌 것은 분명하다.때문에 럭금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심증은 가지만 법적으론 사실이 아닌 따라서 위장지분문제를 공개적으로 공박할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데이콤의 경영권을 둘러싼 럭금과 동양의 공방전도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현재 동양은 럭금과 직·간접관계에 있는 10개의 회사가 주권행사때 럭금의 편에설 것이 확실한 만큼 사실상 이들의 지분은 위장지분이라고 주장한다.럭금이 보유한 지분은 3%에 불과하지만 위장지분을 합하면 17.3%로 높아져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럭금은 동양의 이같은 주장을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한다.대신 이들 업체는 각각 데이콤의 기존 주주로 데이콤주식의 내재가치를 감안한 자산운영차원의 투자일 것이라고 추측한다.전기전자 통신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삼기 때문에 데이콤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도덕하게 경영권을 확보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결국 「가능성 있는 심증」과 「법적 허구」의 충돌이 공방전의 표면적인 사유이다.하지만 이면에는 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다.

지난 1월22일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사저인 승지원회동에서 동양의 현재현회장은 제2 이동통신의 지배주주경쟁에서 용퇴하는 대신 데이콤의 경영에 전념할 뜻을 보였다.이에 전경련회장단은 동양이 데이콤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동양은 이 결정이 재계 관행상 일종의 「합의각서」라고 생각한다.하지만 럭금의 입장은 달랐다.동양이 가능성없는 2통을 포기하는 명분으로 데이콤의 실리를 얻었다고 본 것이다.또 승지원에서의 언급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반상회」의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먼저 침 발랐다고 임자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때문에 이달 1∼2일의 1차 전환사채매각에 럭금이 응찰함으로써 동양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동양으로선 뒤통수를 얻어 맞아 손안에 든 떡을 빼앗길 지경이 된 셈이다.데이콤파문은 앞으로 있을 공기업민영화에 재계의 자율결정과 도덕성의 한계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