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장난인가,싸움인가.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든다.여야관계나 국회의 모습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는 커녕 외면내지 역행하고 있는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예민하게 돌출해 있는 북한핵문제,우루과이 라운드(UR)에 의한 개방압력등 힘을모아 대처해도 어려운 사안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정쟁으로 힘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느니,어떠니하는 얘기가 공공연히 보도되고 쌀시장개방이다,금융시장도 열라는등 경쟁력과 준비도 없이 안방을 열어야 하는 판에 이런 일과도 관계없고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과도 상관없이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음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최근의 총리임명동의 건만해도 그렇다.야당이 총리경질을 호재로 생각해 정치공세를 취할수 있겠으나 거기에도 한계는 있다.정치공세는 반대표를 던지고 그것을 최대화하는 노력으로 족하다.오히려 내각을 빨리 안정시켜 국정에 임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임총리의 국회동의를 늦추고 나아가 내각불신임권을 없앤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채 국무위원 모두에 대해 하나하나씩 해임건의안을 내놓았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처리하자는 주장은 해도 너무 한 것이며 위헌논쟁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아전인수식 정치공세

이회창파동후 정국의 모습은 이성과 원칙을 잃고 있다.정치공세에는 논리가 없다.야당의 주장을 보면 우리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제가 가미되어 있다고 헌법해석을 정치공세에 아전인수식으로 맞추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를 대표하며 정부의 수반이다.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명백한 대통령중심제인 것이다.이런 관계가 애매해지면 국정운영의 질서가 무너진다.

시비의 여지가 있을수 없는 이런 사안을 놓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고 개혁대상」이라고 자의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다면 보통일이아니다.탄핵의 사유가 될수 있다.따라서 보다 자세한 논리와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오히려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굳이 총리서리를 임명치 않고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키위해 내정자로 발표했다.그랬기에 국회나 정치권도 이에 상응하여 법대로 지체없이 처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매사를 정치만능의 사고속에 흥정과 편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참다운 정치를 위협하는 태도라고 비판을 받을수밖에 없다.

○「해임안」처리 40시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그렇다.22명에 대한 개별적 안건을 처리할 경우 각각 제안설명 30분등 무려 40여시간이나 걸린다는 계산이다.하루종일 장관해임안으로 시작해서 끝나도 시간이 모자라 다시 회기를 연장해야 될판이다.잘못된 구습의 극치를 보는 느낌이다.이렇게 국정을 희화화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국민의 지지를 얻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자리를 굳힐수 있을 것인가,신뢰를 잃고 미숙하다는 평을 들을 것인가,자문해 볼일이다.

물론 야당도 이의 관철을 염두에 둔것이 아니라 「상무대국정조사」의 절차문제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양동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현직 대통령을 근거없이 참고인 명단에 넣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민자당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대응하겠지만 그 전제는 뚜렷이 인식하고 협상에 나서야 할것이다.원칙없이 정치절충에 매달리는 사고방식은 한때를 잘 넘길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더큰 난관을 몰고올수 있다.

요즘 여당이 있는지,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번지는 상황이다.최근 민자당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구분하여 홍보자료를 내놓은 것도 많은 사람을 실소케 한 일이다.홍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홍보했으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당직자들이 소신과 논리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오죽하면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권한을 홍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지 자문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일이다.

대통령이 선거없는 해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욕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면 당정은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총력 뒷받침해야 할것이다.이를 제대로 못할때 벌써부터 자기네의 정치적 몫을 키우려는 일부정치세력의 끈질긴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정신차려야 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