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별 수질연구소 설치안 보류
25일의 국무회의는 이영덕국무총리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늦어져 정재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다.이회창전총리의 이임식직후여서 국무위원들은 이임식장인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바로 옆방인 국무회의장으로 직행했다.
○…갑작스러운 총리 경질로 무거운 분위기가 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국무위원들은 평소와 다름 없이 열심히 안건만을 심의했다고 강형석총리공보비서관이 전언.
강비서관은 『의장을 맡은 정부총리는 물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이전총리가 물러난데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면서 「통상적」이라는 낱말을 거듭 되풀이.
국회에 출석중인 최형우내무·서청원정무1장관과 외부행사에 나가 있는 이병대국방부장관은 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장관이 공석중인 통일원에서도 송영대차관이 출석.
○…당초 정부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이관하려던 상수도 관련업무 가운데 국립환경연구원 산하에 4대강 수계별 수질연구소를 설치하는 안은 서상목보건사회부장관의 이의로 보류.
서장관은 『별도로 수질연구소를 설치하게 되면 소장직을 4자리나 신설해야 한다』면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엄연히 있는데 또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제동을 걸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서장관의 의견에 동조.
<의결안건>
▲국군기무부대령(개)▲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제)▲재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세무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개)▲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문화재관리국 직제(개)▲체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과학기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건설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환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종합토지전산체계 구축에 따른 소요경비)▲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수질관리개선대책에 따른 설계비)▲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민간단체 해외시찰 지원경비)▲아동복지증진유공자등에 대한 영예수여안▲93년도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안<문호영기자>
25일의 국무회의는 이영덕국무총리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늦어져 정재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다.이회창전총리의 이임식직후여서 국무위원들은 이임식장인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바로 옆방인 국무회의장으로 직행했다.
○…갑작스러운 총리 경질로 무거운 분위기가 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국무위원들은 평소와 다름 없이 열심히 안건만을 심의했다고 강형석총리공보비서관이 전언.
강비서관은 『의장을 맡은 정부총리는 물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이전총리가 물러난데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면서 「통상적」이라는 낱말을 거듭 되풀이.
국회에 출석중인 최형우내무·서청원정무1장관과 외부행사에 나가 있는 이병대국방부장관은 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장관이 공석중인 통일원에서도 송영대차관이 출석.
○…당초 정부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이관하려던 상수도 관련업무 가운데 국립환경연구원 산하에 4대강 수계별 수질연구소를 설치하는 안은 서상목보건사회부장관의 이의로 보류.
서장관은 『별도로 수질연구소를 설치하게 되면 소장직을 4자리나 신설해야 한다』면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엄연히 있는데 또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제동을 걸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서장관의 의견에 동조.
<의결안건>
▲국군기무부대령(개)▲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제)▲재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세무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개)▲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문화재관리국 직제(개)▲체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과학기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건설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환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종합토지전산체계 구축에 따른 소요경비)▲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수질관리개선대책에 따른 설계비)▲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민간단체 해외시찰 지원경비)▲아동복지증진유공자등에 대한 영예수여안▲93년도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안<문호영기자>
1994-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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