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시·29군 통합 확정/34개시·31개군 어제 주민조사

32시·29군 통합 확정/34개시·31개군 어제 주민조사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해시·군 등 5곳은 부결

전국 6개도 33개시,30개군의 시·군통합이 사실상 확정됐다.이는 당초 시·군통합권유대상지역인 49개시,43개군 가운데 아직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한 대상시의 89%에 이르는 것이다.

이날까지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12개시 9개군은 5월2·3일의 주민의견조사에서 지역통합여부가 결정된다.

강원,충남·북등 6개도는 이날 열린 4월반상회에서 34개시,31개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30개시,27개군의 지역통합을 사실상 확정했고 나머지 4개시·군은 반대의견이 많아 통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이에앞서 경남 밀양시·군,강원 춘천시·군,충남 공주시·군등이 통합을 확정했었다.

이날까지 지역통합을 확정한 33개시,30개군지역들은 해당 도지사의 결정을 거쳐 5월말까지 지역통합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날 주민의견조사에서 지역통합이 부결된 곳은 경남의 김해시·군,삼천포시와 사천군,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전북 이리시와 익산군등 4곳이다.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군지역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해 지역통합이 뒤로 미뤼지게 됐다.그러나 주민의견조사에서 부결된 지역이라도 경남 김해시·군등과 같이 찬·반의 차이가 근소한 지역을 포함해 해당 군의회등의 지역통합을 지지할 경우 시·군통합이 가능하다.

농·어촌지역인 군지역주민들이 지역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지역통합으로 ▲혐오시설유치 ▲시지역 통합에 따른 주민부담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선입견이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이날 6개도에서 실시된 지역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는 당초 예상됐던 지역통합에 대한 반발치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다.특히 두 지역을 나눠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로 각각 분할 통합되는 창원군의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77.1%가 지역통합에 압도적으로 지지해 지역주민들간에 차제에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종합=강동형기자>
1994-04-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