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첼의원의 대법관 사양(뉴욕에서 임춘웅칼럼)

미첼의원의 대법관 사양(뉴욕에서 임춘웅칼럼)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 대법관 자리를 사양한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관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권위가 대단하지만 미국의 대법관이 누리는 명성과 권력은 우리의 상식을 넘는다.미국 대법관직은 우선 종신직이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을 뿐 아니라 대법원에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포진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사회에 큰 변화가 생길 만큼 대법관들의 권력은 막강하다.대법원에 여권론자가 많아지면 여권은 현저하게 향상되는 것이고 보수주의자가 늘어나면 미국사회는 그만큼 보수화하는 것이다.

미국상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총무 조지 미첼의원이 바로 그런 자리를 마다한 사람이다.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그는 완곡한 표현을 빌려 클린턴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정중하게 사양했다.매사추세츠주 출신인 미첼총무는 내년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기로 이미 선언해놓은 처지여서 대법관은 그에게 최상의 자리처럼 보인다.변호사로서,또 상원의원으로서 그의 국가에 대한 공헌도나 민주당원으로서의 진보적 성향등을 충분히 고려해 클린턴대통령도 그를 대법관으로 지명했을 것이다.

미첼의원의 공식적인 사양의 변은 지금 의회에 계류중인 의료보험법안의 통과에 진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그리고 그가 덧붙인 말은 「균형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의료보험법안 통과는 클린턴정부의 사활이 걸린 일인데다가 그동안 미첼총무가 얽어놓은 의회내 조직망은 이 법안 통과에 적지않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하다.그러나 정치적으로 노련한 클린턴대통령이 그런 계산쯤 못했을리 없고 미첼이 대법관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해도 의료법안 통과를 위해 측면지원을 못하리란 법도 없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상원의원 임기가 끝나면 프로야구협회 코미셔너 자리를 맡기로 내락이 돼 있기 때문일 것이란 추측을 하고 있다.그렇지만 코미셔너가 연봉 1백만달러가 넘는 고소득 일자리이고 설령 내락이 돼 있었다고 해도 대법관 자리가 제의된 지금 공식적으로 약속된 일도 아닌 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상식이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균형된 삶」이란 무엇인가.「균형된 삶」의 의미가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가 추측을 할수야 없는 일이다.그 「균형」은 다분히 주관적 판단일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그러나 어쩌면 이 쪽에 가장 큰 비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서울을 방문중인 윌리엄 페리국방장관도 지난 연말께 국방장관 자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로 한때 고민했었다.당시 차관이었던 사람이 장관으로 승진시켜 준다는데 고민한다는 것이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페리의 경우 우리 식의 겸양이 아니라 장관 자리와 차관자리는 다르다는 생각에서였던 것같다.

중요한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하고 일의 양이 다르며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도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지만 가족들의 양해도 있어야겠다는 것이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미국은 권력이 모든것을 말하는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그들은 그래서 그들만의 「균형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뉴욕특파원>
1994-04-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