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이후… 끝나지 않은 통상압력/미 등 「힘의 논리」 내세워 대한공세 계속/새 무역기구 발족해도 개별절충 중요

「수용이냐,탈퇴냐…」마라케시 회의로 UR(우루과이라운드)는 공식 종결됐고,이제 선택만 남았다.

그러나 협정탈퇴는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의미하므로 선택할 수 없는 카드다.우리에겐 「수용」이라는 카드외엔 없는 셈이며,국회 비준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국회비준이 되고,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도 과제는 많다.국내 제도와 법령 및 관행을 UR협상 결과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농어촌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고 공산품의 관세인하나 보조금 제한규정에 따라 세제와 금융·무역제도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서비스와 국내 조달시장 개방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대책이나 지적재산권 강화,산업기술 혁신 등 후속대책들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

후속 라운드의 이슈로 제기된 그린 라운드(환경)나 블루 라운드(노동),경쟁 라운드,기술 라운드들은 이미 다자협상의 예비 신호가 떨어진과제들이다.멀지않아 다자규범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대목은 바로 쌍무적 통상관계이다.WTO가 출범된다 해서 쌍무압력의 강도가 누그러지는 것은 아니다.WTO의 출범을 계기로 오히려 지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틈새를 비집고 기승을 부릴 소지가 크다는 게 통상관계자들의 시각이다.

WTO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대체,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겠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논리가 국제 사회에도 그대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마라케시 회의에서 협상 참가국들이 『미국의 슈퍼 301조가 WTO 체제를 위협하는 일방주의』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은 미동도 안했다.미국은 WTO체제 출범에 상관없이 슈퍼 301조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무기로 일방적·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교역 상대국에는 쌍무적 통상압력으로,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노동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다자규범화 작업을 촉진시킬 수단으로 활용될 게 분명하다.

심지어 UR라는 다자협상의종결을 알리는 마라케시 회의에서도 쌍무적 양자협상은 계속됐다.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마라케시에서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예의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를 물고 늘어졌다.자동차의 관세 및 취득세,광고제한 등 자동차 한 품목에만 여러가지 요청을 했다.자동차는 이미 미국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불공정 관행으로 적시,슈퍼 301조의 발동대상이 된 현안이며 EU(유럽연합)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이슈이다.

쌍무적 통상공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장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미국이 UR협상이 끝나기 무섭게 행정명령의 형태로 슈퍼 301조를 부활시킨 데 이어 미 하원의 게파트 의원은 「교역상대국이 미국이 제시하는 환경과 노동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이른바 「블루 & 그린 301조」 법안까지 상정할 움직임이다.

결국 WTO 체제에서도 쌍무압력이 지속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쌍무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개방의 폭이 넓어지면,이는 곧 다자협상의 결과나 다를 바 없다.미국의 압력으로 자동차의 관세나 취득세를 내린다 해도,그 결과는 미국 뿐 아니라 교역상대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조치가 발동될 경우 비합리성을 들어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있다.그러나 여느 구제절차라는 것이 항상 그렇 듯,시간이 걸리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돼 우리에게 효과적이라 하기 어렵다.

결국 WTO 출범 이후에도 쌍무 통상관계는 조심스럽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현안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해,통상압력의 강도를 줄여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국제 사회에서 씨도 안 먹히는 유치한 국수주의에서 벗어나는 의연함도 필요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