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 구체 수입확대책 본격 검토/합의도출 구속력없어 성과 미지수

한일신경제협력기구(NIEP)가 21일 서울에서 첫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하게 된다.이 기구는 두나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두나라 사이에 설치된 무역·통상기구들은 많았지만 모두 한정된 문제와 관계만을 다뤄왔다.때문에 무역역조폭의 축소나 기술이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등이 그 좋은 증거이다.

그러나 두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았다.이 과정에서 두나라 정상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설치키로 합의한 것이 바로 이 신경제협력기구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앞으로 민간 차원의 지식인 모임인 「한일포럼」과 함께 두나라 관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의 인적구성과 첫 회의에서 협의될 내용들은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우리측은 외무부의선준영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자원부·농림수산부등 모든 경제부처에서 모두 20명이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외무성의 하야시 사다유키(임정행)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대장성·통산성·농림수산성·건설성등 8개 부처 관리들을 대표로 구성하고 있다.그만큼 두나라의 경제 전반을 폭넓게 다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

의제도 무역증진에서부터 산업기술협력·투자협력·건설협력·통신협력·초고속정보통신망협력·정상회담후속조치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특히 무역증진 분야에서는 일본의 수입확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천계획서및 보고서가 본격 검토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우리와 일본 두나라에서 행정규제 완화등 경제개혁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세 수입쿼터제등 수입관련 제도의 개선문제등도 밀도 있게 다뤄나갈 계획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두나라의 무역역조를 비롯,기술이전·대한투자·중소기업의 일본진출과 같은 굵직한 사안은 물론 심지어 통관절차·제품포장·방식등 세부사항까지 모든 것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또 기구 자체가 두나라의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두나라의 모든 경제문제를 한자리에 올려놓고 관계자들이 자유스럽게 논의하다 보면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회의결과를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는 게 「빈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담보가 되고 있다. 어쨌든 21일의 첫 회의와 도쿄에서의 두번째 회의를 보면 회의절차와 운영방식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어찌보면 이같은 사소한 문제에 두나라가 미리 합의하지 못하고 첫회의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두나라의 무역·통상에 관한 견해차가 깊고 넓다는 반증이며,이 기구의 장래가 꼭 밝지만은 않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