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87∼88년 분석

사업소득자들은 지난 87년과 88년 소득의 30%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다.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10%에 해당되는 셈이다.또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는 민간 소비지출의 7∼11% 정도이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일호박사가 분석한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추정:소득세와 부가가치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7년과 88년의 소득세중 사업소득자가 낸 신고분은 전체소득의 3분의1에 그쳐 탈루규모가 2천1백59억원및 2천9백64억원으로 추정됐다.유박사는 탈세가 일반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소득세가 누진세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탈루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세의 탈루규모는 87년 2천5백55억∼4천16억원,88년에는 2천9백44억∼4천6백21억원으로 추정됐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