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평가사 등록제 실시

오는 7월부터 기업이 무담보 매출어음이나 중개어음,무보증 회사채등을 발행하려면 2개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B급(무보증 회사채는 BBB급)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지금은 하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무담보 매출어음은 C급이상,중개어음은 B급이상,무보증 회사채는 A급이상을 받으면 된다.

또 신용평가 수수료가 자율화되며,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되는등 감독이 강화된다.

재무부는 18일 기업어음및 무보증 회사채에 대해 1개의 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단일 평가제도를 2개의 평가회사가 평가하는 복수 평가제도로 개선하는 내용의 「신용평가 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신용평가회사의 부실평가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부담은 늘 가능성이 높다.

재무부는 신용등급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용평가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단자·증권·투신사등이 운용하는CMA(어음관리계좌)와 불특정 금전신탁,증권투자신탁등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 B급이상만 편입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업어음을 편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 신용평가 회사의 등록제도를 도입,증권관리위원회가 등록과 등록정지및 취소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는등 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복수평가제 의미/신용사회로 가기위한 정지작업 첫단계/기업 회계제도 근본적 개선이 선결과제

정부가 복수신용평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신용사회로 가기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관행은 아직도 돈을 빌려줄 때 기업의 신용보다는 담보 유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려면 금융의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복수신용평가제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금융풍토를 지금의 담보및 보증위주에서 선진국처럼 신용위주로 바꾸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도 기업이 담보나 보증없이 자기신용으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면 한개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은 돈을 빌려줄 것인지 여부와 빌려줄 경우 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에 더 싼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우수한 신용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돼 부도가 나는 사례도 없지 않다.신용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이다.

복수신용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아져 평가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 제도가 정착되려면 근본적으로 기업의 회계제도가 개선돼야 한다.장부만 보고도 그 기업의 경영상태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