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한반도 중요성」 공감대 형성/독·러 첨단 군사과학기술 확보도 목적

이병대국방부장관이 일본·러시아·독일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순방길에 오르는 것은 주변국과의 군사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지역안정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장관은 3개국 고위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사실 그동안 일본과의 군사교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감정을 고려,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었다.

또 러시아와 독일(동독)은 북한과의 유대를 감안,군사교류에 그다지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한·일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교류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위에 올라왔다.

최근 북한핵문제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개발등으로 양국의 군사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이장관의 일본방문결정에 일조를 했다.

이에 앞서 김영삼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한이양호합참의장은 일본 방위청장관및 니시모토 통합막료장과 「북한핵과 장거리미사일이 동북아 안정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협력관계를 형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우선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교류에서 올해중 해사생도 세계일주 순양함을 처음으로 일본에 기항토록 하고 내년쯤 일본연습함의 한국 항구 기항도 허용하는 수준으로 군사교류의 터전을 닦을 계획이다.

또 공해상 항공기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한·일 군용기 우발충돌 방지협의 서한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팀스피리트훈련에 일본이,일본 자위대 해상훈련에 우리측이 상호참관하는등 보다 심도깊은 군사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장관은 일본과 첫 군사교류를 시작한다는 점때문에 일단 양국간 교류를 실무자 수준으로 유지한뒤 군사교류 진전속도를 조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의 군사교류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러시아 군사협력문제는 최근 러시아경협차관 상환문제 때문에 다소 주춤한 상태였으나 이번에 상환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군사협력 틀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근 동북아 군사긴장과 관련,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국은 따라서 현재 북한과의 군사적 동맹이 사실상 끊긴 러시아와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사과학기술분야로까지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독일과는 우수한 군사과학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군사기술교류협정서를 체결하는등 군사협력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이장관의 3개국순방은 북한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확보에 어떤 형태로든지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