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부응·교육 자율성 확대/부유층 도피성유학 양성화 효과도/알선업체 난립 등 후유증 최소화 과제

교육부가 14일 내놓은 유학자율화조치는 비록 초보적인 단계지만 어찌 보면 때늦은 감이 있다할 정도로 시의적절한 것이다.

교육부가 단계적인 자율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비유학이 제한을 받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페루뿐」이라고 스스로 설명했듯이 구태여 유학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국제화·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학자율화조치의 명분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선진학문·기술습득및 외국문화 이해의 기회를 확대시켜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자유롭고 다양한 유학의 길을 열어 주며 ▲교육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곧 국내교육시장이 개방되는 마당에 현행규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유학을 통제하기에는 그 제도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도 상당부분 작용했다.

교육부는 유학도 생활권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이를 자유로이 보장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하고,「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등을 단계적 유학자율화 시행의 대외적 여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대내적 여건으로는 국민경제및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유학에 대한 편견이나 무분별한 유학선호경향이 퇴조했으며,금융실명제 실시로 호화·사치유학등에 자율적인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편법으로 택하는 도피성 유학이나 부유층 자제의 호화·사치성 유학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유학의 길을 터줌으로써 음성적 유학행태를 양성화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또 해외유학 자율화는 국내대학의 입시경쟁을 완화시켜 고액과외와 금품에 의한 부정입학등의 병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반면 해외에서의 수학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부적격자나 맹목적 해외유학파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외화낭비 또는 국가위신 실추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해 이에 대한 효율적 계도활동이 더욱 절실하다.

아울러 유학의 급증에 따른 유학알선업체의 난립으로 변태적 유학알선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유학알선업체는 2백5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학자율화조치 이후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 서울 두산유학원의 백승범실장(28)은 『초반 몇년동안은 유학지원자가 급증하겠지만 곧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며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생보다는 어학연수나 전문분야 직업연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