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재무/“UR체제 맞게 합리적 조정”/보조금성격의 세금감면제도 축소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맞춰 빠르면 연내,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단행된다.

홍재형재무장관은 13일 청와대를 방문,「개방화·국제화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홍장관은 『국경이 어느 정도 폐쇄돼 있고 정부가 자국기업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호할 수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현행 세제는 UR체제에서는 부적절하다』며 『각종 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세정을 강화해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청와대에 보고된 세제개편 방향에 따르면 「고세율 저세원 포착률」구조가 「저세율 고세원 포착률」구조로 바뀌며 특별준비금과 특별 감가상각제도 등 UR협상에서 금지하기로 합의한 보조금 성격의 각종 세금감면제도가 축소된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 제도는 UR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조정된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금주중 한국조세연구원에 세제개편에 관한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시안을 작성,공청회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늦어도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