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기업 취업·3국 망명 알선책 강구/방러 한외무,난민지위등 구체 협의

김영삼대통령은 13일 러시아에 있는 북한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주돈식대변인이 이날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12일 러시아로 떠난 한승주외무부장관에게도 이 문제를 러시아당국자들과 진지하고 심도있게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벌목장탈출 북한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했던 기존방침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우리나라로의 귀순등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대변인은 『김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이 문제를 유보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최근 북한이 이에 부응하는 자세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인도적인 원칙에 입각한 검토지시를 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대변인은 『북한이 12일 범민족대회를 거론하는등 또다시 선전공세를 펼침으로써 이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이 효용성도 없고,지속할 필요성도 없어졌으며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문제 등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대변인은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반드시 우리나라로의 망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러시아정착,3국으로의 망명알선등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청와대의 고위당국자가 이날 밝혔다.

중국과 북한간에는 범죄인인도협정이 맺어져 있어 상당한 북한탈출자가 다시 강제송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15일쯤 홍순순외무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열어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벌목장탈출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우선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 가운데 범법자들은 귀순허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한국에 오는 것을 희망하는지,러시아에 남기를 희망하는지를 파악해 그에 맞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의 분류작업에 착수함과 함께 이들의 일부가 한국으로 올때에 대비,국내정착 지원및 내국인과의 형평문제등을 감안한 관련 국내법 정비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한외무부장관은 14일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벌목장 탈출노동자들에게 난민의 지위,혹은 러시아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측도 우리측의 요청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전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