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지역할당제 신중히(사설)

대입지역할당제 신중히(사설)

입력 1994-04-13 00:00
수정 199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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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별 할당제를 허용한 것은 입시제도에 큰 변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인구수등에 비례하여 각 지역별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일부를 배정하고 같은 지역의 지원자중에서 내신성적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이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예상밖의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대학 입학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이다.도시 학생들에 비해 농어촌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별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들은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때문에 지역별로 일정한 규모의 학생을 내신성적으로 선발하게 되면 보다 많은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수 있게 된다.

도시학생과 농어촌 학생의 실력차이는 자질이나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 교육여건의 격차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측면이 더 큰 만큼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이같은 배려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말 할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자신도 밝히고 있듯이 지금처럼 과열된 입시풍토 아래서 제한된 입학정원이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는 일부학생들」에게 우선 할당될 경우 일반학생들의 진학기회는 줄어들수 밖에 없다.지방학생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내신성적 제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실재하는 학교간 학력격차를 무시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상당한 말썽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갖는 선발기준이 마련되지 않는한 그 시행과정에서 자칫 많은 부작용이 파생될수 있다.교육부의 이 제도에 대해 대학현장에서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같은 문제점때문일 것이다.

대입선발인원의 지역별 할당제는 연세대의 「농어촌 학생 및 근로자와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자녀등에 대한 무시험 추천입학제」허용을 비롯한 입시개혁안에 대한 교육부의 대안이다.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연세대의 입시개혁안은 대학입시 자체가 교육의 목적으로 전도돼 본질적인 교육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고교교육에 대한 나름의 대처방안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 제도는 그 기본취지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어쨌거나 이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실시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1994-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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