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최종협정·정부조달협정은 서명”/이총리,“직제개편 월내 마무리를” 독려

11일 국무회의의 안건은 모두 27개로 평소보다 많았으나 회의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이회창국무총리는 각부처의 직제개편에 대해 『오는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이 의결된 7개 부처를 포함해 지금까지 직제개편이 마무리된 9개 부처외에 나머지 부처도 4월말까지 직제개편을 끝낼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

○…한승주외무부장관은 12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위원회(TNC) 각료급회의에 대해 보고.

한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서명될 협정은 최종의정서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정부조달협정등 4개의 복수국간 협정』이라면서 『우리는 최종협정서에 서명하고 정부조달협정에도 비준을 조건부로 서명할 계획이지만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은 국내절차가 끝날 때까지 서명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설명.

○…이병대국방부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한 군의 지원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헬기 1백40대와 연병력 1만4천여명을 투입,올해 일어난 2백13건의 산불 가운데 1백49건의 진화를 도왔다』고 보고.

○…이밖에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올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콜레라 예방대책을 설명했으며 박윤흔환경처장관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및 용역사업계획을 보고.

▷의결안건◁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증권거래법 시행령(개)▲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개)▲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군기령(개)▲양곡관리법 시행령(개)▲외국인의 토지 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시행령(개)▲기능대학법 시행령(개)▲국무총리비서실직제(개)▲행정조정실직제(개)▲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보건사회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총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개)▲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개)▲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수락안▲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약의 개정및 의정서의 삭제에 관한 보조약정 체결안▲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영해바깥 해상에서의 사고방지에 관한 협정 체결안▲과학기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