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실패… 대안 없어 장내로 U턴/여,“상위수용” 내세워 대화정국 유도
『임시국회 소집과 국정조사권 발동에 민자당이 응하면 오는 18일의 장외집회를 열지는 사태추이를 주시해 결정하겠다』
민주당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다.음미해 보면 장외집회를 별로 내켜하지 않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겨나온다.
18일 서울에서 대규모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국회비준저지 장외집회를 열어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려했던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국정의 카운터파트인 민자당이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 원내로 되돌아가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길거리 정치」로 나간지 이틀만에 전략수정을 한데는 몇가지 말 못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국정논의의 장인 국회를 등지고 거리로 나선데 대한 국민들의 「원초적 비판」을 부담스러워 했을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지난주말 서울 보라매공원 집회때 일반시민의 반응은 냉담했고 참가자 대부분이 「한총련」소속의 대학생이었다.또 UR협상·상무대 비리및 조계종 사태·사전선거운동등 대형호재를 괜히 장외정치에만 매달려 놓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했음직하다.
다음으론 당 주관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꼽힌다.정치자금의 조달이 쉽지 않은 마당에 50만명 정도를,그것도 서울에 모은다는 것이 무척 힘들수 밖에 없다.
오는 19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이기택대표의 개인사정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국내문제로 두차례 미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그래서인지 이대표는 정치권의 강경기류가 계속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 같다.
물론 민주당은 상무대비리·조계종사태·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 자택감시및 정치사찰등에 대한 국정조사권과 UR협상 국회 청문회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들 모두를 민자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다.따라서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데도 민자당이 막무가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대여공세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전제조건을 들먹였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이런 방향수정에도 아랑곳 없이 4월 임시국회소집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권발동및 국회청문회 개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상무대 비리 의혹은 이미 검찰수사로 해명된 만큼 논의대상이 될 수 없고 UR청문회요구는 국회안에 구성돼 있는 UR특위와 국제경쟁력강화특위 활동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다만 관련 상임위 개최는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이는 지난 9일 보라매 집회 때 국민들의 호응도가 예상치를 훨씬 밑돌아 장외공세를 지속적으로 펼치기 어렵고 민주당이 5월 국회직 개편등 현안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렇지만 민자당도 이런 상황을 마냥 놔둘 수 없는 부담이 있다.여야 대치국면이 계속된다면 정치권은 한통속으로 비난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민자당이 일단 원내 복귀의사를 피력한 민주당과의 물밑대화 노력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결국 여야합의로 당장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는 힘들겠지만 원만한 여야관계 복원을 위한 비공식 대화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최근 서청원정무1장관과 서석재전의원등은 민주당의 이대표를 은밀히 만나 대화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종태기자>
『임시국회 소집과 국정조사권 발동에 민자당이 응하면 오는 18일의 장외집회를 열지는 사태추이를 주시해 결정하겠다』
민주당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다.음미해 보면 장외집회를 별로 내켜하지 않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겨나온다.
18일 서울에서 대규모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국회비준저지 장외집회를 열어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려했던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국정의 카운터파트인 민자당이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 원내로 되돌아가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길거리 정치」로 나간지 이틀만에 전략수정을 한데는 몇가지 말 못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국정논의의 장인 국회를 등지고 거리로 나선데 대한 국민들의 「원초적 비판」을 부담스러워 했을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지난주말 서울 보라매공원 집회때 일반시민의 반응은 냉담했고 참가자 대부분이 「한총련」소속의 대학생이었다.또 UR협상·상무대 비리및 조계종 사태·사전선거운동등 대형호재를 괜히 장외정치에만 매달려 놓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했음직하다.
다음으론 당 주관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꼽힌다.정치자금의 조달이 쉽지 않은 마당에 50만명 정도를,그것도 서울에 모은다는 것이 무척 힘들수 밖에 없다.
오는 19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이기택대표의 개인사정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국내문제로 두차례 미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그래서인지 이대표는 정치권의 강경기류가 계속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 같다.
물론 민주당은 상무대비리·조계종사태·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 자택감시및 정치사찰등에 대한 국정조사권과 UR협상 국회 청문회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들 모두를 민자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다.따라서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데도 민자당이 막무가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대여공세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전제조건을 들먹였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이런 방향수정에도 아랑곳 없이 4월 임시국회소집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권발동및 국회청문회 개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상무대 비리 의혹은 이미 검찰수사로 해명된 만큼 논의대상이 될 수 없고 UR청문회요구는 국회안에 구성돼 있는 UR특위와 국제경쟁력강화특위 활동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다만 관련 상임위 개최는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이는 지난 9일 보라매 집회 때 국민들의 호응도가 예상치를 훨씬 밑돌아 장외공세를 지속적으로 펼치기 어렵고 민주당이 5월 국회직 개편등 현안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렇지만 민자당도 이런 상황을 마냥 놔둘 수 없는 부담이 있다.여야 대치국면이 계속된다면 정치권은 한통속으로 비난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민자당이 일단 원내 복귀의사를 피력한 민주당과의 물밑대화 노력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결국 여야합의로 당장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는 힘들겠지만 원만한 여야관계 복원을 위한 비공식 대화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최근 서청원정무1장관과 서석재전의원등은 민주당의 이대표를 은밀히 만나 대화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종태기자>
1994-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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