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무역협상 위원회(TNC)각료회의는 UR이후 새로이 쟁점이 되고 있는 뉴라운드의 향배를 가름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UR이후 통상관련 라운드로는 현재 환경과 관련된 그린라운드와 노동문제와 관련된 블루라운드 및 기술문제를 둘러싼 테크노라운드 등이 있다.

이들 라운드 가운데 블루라운드는 이번각료회의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팽팽히 맞섰다가 의장성명에 반영키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선·후진국이 타협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UR협상을 일단 성립시켜 놓고 보자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그러나 블루라운드를 둘러싼 논의는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블루라운드에 관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있다.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공정한 상품무역으로 여겨지려면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즉 임금과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복역수들이 생산한 값싼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는것이다.근로자들의 권리를 통상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주장에 대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그렇지만 선진국들이 언젠가는 이를 관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블루라운드 협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어떻게 하면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등을 정부는 몰론 노사 등 각계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블루라운드가 우리의 무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이는 과거 우리 수출품의 일부가 소시얼덤핑을 한 것이라해서 국제시장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고 현행 노동관련법에 노동권이 일부 제약 또는 유보되고 있는데 있는 것 같다.그러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선진국보다 불리하게만 되어있지 않고 임금이나 작업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블루라운드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블루라운드는 우리의 활용여하에 따라서 저임금이나 노동권의 제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부 개도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노동관련법의 일부조항을 빠른 시일안에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노사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협력을 강화한다면 노동관련 라운드는 우리에게 실보다는 이를 더 많이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노사가 지금부터 블루라운드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협상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