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결혼식,청첩장 허용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은 법으로 묶어오던 것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그동안 가정의례에 관한 법은 있었으나 전혀 지켜지지않아 사실상 법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해왔다.그것을 이번에 고치게되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허례허식을 막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가정의례법은 이 법이 만들어진 지난 73년이후 계속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한마디로 법의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었다.허례허식을 없앤다는 명분이 오래된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것이나 청첩장이 이미 현실적으로 상례화되고 초상집에서의 주류대접이 일반화된지 오래됐다는 사실등에서 알 수 있다.

보다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호텔결혼을 허용했다는 내용에 있다.자칫 호화결혼을 부추기게 된다는 비난의 소지가 없지않으나 결혼식을 위한 장소가 확대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지금까지 결혼식장소가 제한돼있어 이로인한 예식장횡포가 숱한 비리와 부작용을 빚어왔다.바가지 요금이 일쑤고 제멋대로 횡포를 부려도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 이용자들이 당할수밖에 없었던게 현실이었다.더욱이 이번에 결혼을 위한 장소나 시설을 제공할 경우 이를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나 예식장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규참여를 촉진토록 한것도 바람직한 개선이다.

이와함께 가능한한 각종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추세에도 합당한 조치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가정의 경조사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사실자체가 무리인데다 시대조류에도 어울리지 않는것이었다.한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나 이젠 그래서 안된다는것이 시대적 요청이다.대상이 관혼상제뿐인가.우리주변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많다.이들 규제를 과감히 없앨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갖고있다.

그러나 이번의 현실화조치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보게 된다.하나는 예식장에서의 예식비가 사실상 자유화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결혼비용이 높아지게 됐다는 점이다.앞으로 호텔결혼을 둘러싼 경쟁의 심화를 예상할때 자유화조치는 많은 부작용을 낳게되리라는 우려가 적지않다.결혼비용이 가능한한 낮아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또 새 시행령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있으나 부과규모가 하루 최고 8만2천원밖에 안돼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한다.

앞으로 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예상되는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허례허식이 판을 쳐도 안되지만 예식장횡포가 그대로여서도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