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회원국 대표/「블랙리스트 국가」 신축 운영

【암스테르담·바세나르 로이터 AP 연합】 서방국들은 30일 냉전시대에 공산권에대한 첨단군사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설립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31일 자정을 기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를 오는 10월까지 창설키로 합의했다.

코콤 17개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교외 바세나르에서 모임을 갖고 31일 자정(4월1일0시)을 기해 코콤을 해체하고 민감한 군수품의 수출규제를 위해 회원국 범위를 확대하며 운영의 신축성을 갖는 새 기구를 설립키로 한 종전결정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해체결정은 서방국들이 코콤이 창설된 지난 49년 이후 처음으로 군사목적으로 전용가능한 첨단기술을 러시아와 구동구권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코콤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15개국과 호주·일본으로 구성돼 있다.그러나 새 기구는 오스트리아·핀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스위스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네덜란드 관리는 러시아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체코공화국·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공화국도 나중에 회원국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경제부의 한 토논 대변인은 해체후 새기구가 설립되는 오는 10월 사이에 『민감한 사안이 현안으로 대두할 경우에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정식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이 기구는 특정국을 군수품 수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신축성있게 운영,일단 이에 들어가면 영원히 수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시로 회원국간의 협의를 거쳐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