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온전략 구사가 혼선오해 불러/성명이든 결의안이든 「내용」 중시/「황대사 발언」은 중국 동참유도 의도였을뿐

최근 정부의 외교정책에 혼선이 있는 듯이 비친 것에 대해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국제사회나 국내사회나 강제집행이 없다면 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때문에 북한이 국제법을 일탈하면 제재를 추구한다는 것이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이다.그러나 그 제재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소상히 언론에 보도되어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먼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추진의 전말은 이렇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 방침을 채택할 때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등의 형식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그것의 내용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을 얻어낼지의 여부등 두가지가 주안점이었다.

결의안이 되든,안보리 의장성명이 되든 그 안에 북한이 추가핵사찰을 수용해야 하는 시한과 함께 앞으로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특히 중국의 동참여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나 제재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이다.안보리에서 아무리 강한 제재를 결의했더라도 거기에 중국이 빠지면 제재 자체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상실된다.

정부는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위해 내부적으로 의장성명 수용도 고려했고 결의안의 내용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이 사실이다.중국이 내용을 강하게 해주면 의장성명도 가능하고,내용을 순화한 결의안이 될 수도 있다.중국이 제재결의안에 찬성을 않는다면 기권이라도 유도해 본다는 다양한 복안들이 설정되어 있다.

치열하고 다각적인 교섭과정을 거쳐 이런 것들 가운데서 결론이 나온다.그런데 그 교섭경위가 너무 자세히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정부가 마치 줏대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생각된다.

물론 외교 당국자들이 입을 무겁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하지만 요즘같이 공개외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비밀이 철저히 지켜지기는 어렵다.비밀을 지키려다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면서 도리어 혼란을 더하는 수도 있다.

한승주외무부장관만 하더라도 지금 20여명의 수행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아무리 숨기려 해도 속마음의 일단이 드러나게 마련이다.이런 것이 여과없이 보도되니 국민들은 정부가 혼란스러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볼수도 있게 되었다.

황병태주중대사의 발언파문도 정부정책의 혼선은 아니다.황대사가 주재국인 중국의 생각을 고려하다 보니 과도하게 대변한 측면이 있다.황대사는 중국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중국을 북한핵논의의 최우선 협의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방침은 황대사의 견해와 다르다.미국은 현재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고 NPT체제를 유지하는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이다.우리가 미국을 북한핵문제의 1차적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는 추호도 변화가 있을수 없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러시아·중국과도 공조를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에다 주재국대사로서 중국을 강조하려는 과정에서 오해를 야기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북한핵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구사하되 궁극적으로는 채찍을 염두에 둔 것이다.「힘의 언어」에만 귀를 기울이는 북한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채찍의 추구가 필요하다.

북한이 NPT탈퇴와 복귀의 곡예를 거듭해온 지난 1년동안 정부가 허송세월을 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내와 내부조정의 힘든 시기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

또 외교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북한에 대해 노골적 위협을 할수 없는 사정도 감안해 주어야 한다.예측못할 변수인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외교 담당자의 고충을 알아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