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홍수 막을 종량세 품목 50개 늘려/전자무세화­비철금속 3%관세도 유리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행계획서의 수정으로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고 잃었는가.

해답은 지난 해 12월 15일 타결된 UR협정과 이번에 수정된 계획서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97개중 63개건져

▷농산물◁

우리나라가 지난 11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낸 농산물 이행계획서는 작년 타결된 UR협정에 몇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더 얹었다.미국 등의 이해당사국과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UR 협정문을 최대로 유리하게 해석,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국영무역이다.지난 86년9월 UR협상이 시작된 이후 전혀 논의된 적은 없었지만 내년부터 UR협정이 발효되는만큼 확실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백18개 품목을 계획서에 명시했다.검증결과 미국 등이 『협정문에 없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 한다』며 이의를 제기,21개 품목은 제외됐으나 97개 품목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됐다.『이번에 가만히 있었으면 앞으로 GATT 규정에 의해 일일이 해당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므로 상당한 성과』라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설명이다.

종량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지난 92년 4월과 지난 연말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종가세와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종량세 품목을 각각 2개와 11개로 명시했었다.그러나 협정에서 이 제도를 허용하는 점을 이용,이번에 97개로 늘렸다가 이 중 63개를 건졌다.과거보다 50개 품목이 늘어난 셈이다.

종량세는 수입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관세를 값싼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을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3백82개 품목의 관세를 92년 계획서보다 1∼2%포인트씩 높였다가 이 중 3백54개를 환원시킨 점은 우리가 손해본 부분이다.

○양허수준 회복

▷공산품◁

대체로 성공적이다.UR협상이 종료된 작년 12월15일,양허계획안을 제출한 3월11일,그리고 검증 및 확인을 거쳐 양허계획이 확정된 3월30일 등 시점별로 우리의 양허수준이 달라진 분야는 크게 세가지.

이중 전자분야 6개 품목의 양허세율과 종가·종량세 선택부과 품목 수는 작년 말보다 양허수준을 축소(3월11일)했다가 원상복귀(3월30일)한 것이다.

비철금속 3개 품목의 양허세율은 작년 말 0%(무세화)에서 3%로 수정됐다.전자는 우리의 대미 수출품목이고 비철금속은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이므로 전자의 무세화와 비철금속의 무세화 철회(3%)는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다.

결국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림에서 보듯 지난 해의 UR협정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다가 그만큼을 다 챙기지 못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염주영·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