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대선 앞두고 인기도 급락/노동단체·학부모 가세… 사회문제화

프랑스의 신춘정국이 학생 시위로 엄청난 몸살을 겪고 있다.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에두아르 발라뒤르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거릴 정도다.

3월들어 시작된 학생시위는 전국에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25일의 시위는 파리를 비롯한 전국의 75곳에서 21만명 이상(리베라시옹지 추산)의 학생등이 참가했다.5번째 시위 가운데 최대규모다.

파리에서 3천3백여명의 진압경찰에 맞서 학생들이 돌과 화염병을 던져 경관 48명이 부상당했고 일부 과격학생들은 은행과 상점을 파괴하기도 했다.또 낭트시에서는 사제폭탄과 보도블록을 던지면서 경찰서를 습격했으며 무기판매 상점도 약탈했다.

학생시위는 노동총동맹(CGT),민주프랑스노동동맹(CFDT)및 노동조합(FO)등 노조단체와 일부 학부모까지 합세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68년 5월 이후 최대로 꼽히는 이번 학생시위의 도화선은 발라뒤르총리의 고용증대정책.

프랑스의 실업률은 21.2%(3백30만명)로 유럽 국가 가운데 최대이고 4분의 1이 25세 미만의 청소년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법정 최저임금(SMIC)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 발라뒤르총리의 소위 고용촉진정책(CIP)이다.

프랑스는 최하 5천8백86프랑(약 82만원)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새 정책에 따르면 기업은 이 최저 임금의 30∼80%만 지급하게 된다.나머지를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세 전후의 젊은 학생들이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임금인하를 초래한다는 점때문이다.특히 바칼로레아(BAC)라는 어려운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한뒤 2년동안 전문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존 최저임금의 80%정도의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CIP가 「젊은이들의 노예제도」라고 주장하면서 『CIP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뛰쳐 나온 것이다.

노조단체 역시 그들이 그동안 투쟁하면서 쟁취한 최저임금 수준이 하향조정되는 일은 있을수 없다면서 연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가 확산되자 발라뒤르총리도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그러나 CIP의 시행이 「생존의 고통」이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온 그가 자존심을 어느정도 꺾을지는 미지수이다.

「CIP 사태」를 지켜보는 프랑스 국민과 언론의 시각은 예민하고 심각하다.바로 26년전 샤를르 드골 당시대통령을 하야시킨 「68년 5월」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때문이다.

프랑스 언론들은 68년 사태가 정치에 대한 믿음과 희망에서 비롯됐던데 비해 이번 사태는 정치에 대한 비웃음과 절망에서 나온 차이점을 지적,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최근 여론조사결과 발라뒤르총리의 인기는 7%가 떨어졌다.

오는 29일이 발라뒤르총리의 취임1주년이고 학생들은 31일 6번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내년5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발라뒤르총리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