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가족 모두 결과에 만족”/방청객 백여명 몰려 관심 반영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정구 부장판사)는 25일 히로뽕 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고박정희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씨(36)에 대해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박씨는 히로뽕중독증이 완치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히로뽕 의존도가 중증인 것으로 보이는데다 주변환경으로 볼때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약물을 차단하고 충동유혹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오 9시55분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법정은 1백여명의 방청객들이 입추의 여지도 없이 들어차 이 사건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여전함을 반영.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의 둘째누나 근 씨(40)를 비롯,사촌형·당숙등 가족과 친척들도 나타나 뒷줄에 서서 조용히 재판을 관람.
○…푸른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 석에서 고개를 떨군채 앉아 있다가 호명을 받고 재판장 앞에 선 박씨는 시종 담담한 표정.
『재범위험이 있어 피고를 마약공급원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 치료감호처분에 처한다』는 내용의 간단한 판결문 낭독이 끝난뒤에도 결과를 예측한듯 박씨는 표정 변화 없이 퇴장.
○…3분여에 걸친 판결문 낭독이 끝난뒤 법정을 나선 근 씨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생이 이런일을 저질러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오늘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총총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근 씨는 재판 결과에 만족한 듯 비교적 밝은 표정.
변호인 김유후변호사는 『치료받기를 원하는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재판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귀띔.
김변호사는 『치료감호소에 머무는 동안 치료와 동시에 6개월에 한번씩 사회보호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완치됐음이 입증되면 감호소를 나올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2년뒤에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엔 다시 기간이 연장될수 있다』고 설명.
○…박씨가 히로뽕 투약과 관련해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로 89년 10월 코카인 흡입혐의로 불구속입건된데 이어 91년 3월에도 히로뽕투약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91년 7월9일부터 같은해 8월31일까지 치료감호를 받았었다.<박해옥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정구 부장판사)는 25일 히로뽕 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고박정희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씨(36)에 대해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박씨는 히로뽕중독증이 완치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히로뽕 의존도가 중증인 것으로 보이는데다 주변환경으로 볼때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약물을 차단하고 충동유혹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오 9시55분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법정은 1백여명의 방청객들이 입추의 여지도 없이 들어차 이 사건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여전함을 반영.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의 둘째누나 근 씨(40)를 비롯,사촌형·당숙등 가족과 친척들도 나타나 뒷줄에 서서 조용히 재판을 관람.
○…푸른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 석에서 고개를 떨군채 앉아 있다가 호명을 받고 재판장 앞에 선 박씨는 시종 담담한 표정.
『재범위험이 있어 피고를 마약공급원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 치료감호처분에 처한다』는 내용의 간단한 판결문 낭독이 끝난뒤에도 결과를 예측한듯 박씨는 표정 변화 없이 퇴장.
○…3분여에 걸친 판결문 낭독이 끝난뒤 법정을 나선 근 씨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생이 이런일을 저질러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오늘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총총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근 씨는 재판 결과에 만족한 듯 비교적 밝은 표정.
변호인 김유후변호사는 『치료받기를 원하는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재판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귀띔.
김변호사는 『치료감호소에 머무는 동안 치료와 동시에 6개월에 한번씩 사회보호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완치됐음이 입증되면 감호소를 나올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2년뒤에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엔 다시 기간이 연장될수 있다』고 설명.
○…박씨가 히로뽕 투약과 관련해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로 89년 10월 코카인 흡입혐의로 불구속입건된데 이어 91년 3월에도 히로뽕투약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91년 7월9일부터 같은해 8월31일까지 치료감호를 받았었다.<박해옥기자>
1994-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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