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 구행정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입은 근래에없는 신선한 느낌을 준다.구청의 이번 시도는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선에서 직접 실천해 보인 것이고 좋은 선례가 됐다는 데서 그러하다.

도봉구청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행정에 생산성개념을 도입해 구행정 전반에 걸쳐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경영평가의 결과가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도 그에 못지 않는 관심을 갖게한다.

간단한 예의 하나로 구청의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맡기면 처리비가 절반으로 줄어 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지금까지 구행정이 얼마나 낭비적이고 불합리했나를 한눈에 알게하는 대목이다.

이같이 우리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지방행정에서는 특히 더하다.업무의 비효율성이 늘 문제가 되고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오고 있는것이다.「서울집중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큰 원인이 있다.「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 논리,발상을 갖고 지방행정을 효율화하면서 지방의 이익을 찾는 방법을 모르고있기 때문이다.

선진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다.좋은 실례를 우리는 일본의 이즈모(출운)시에서 볼 수 있다.미국에서 전문기업경영인으로 있던 일본인을 시장으로 모셔와 시청을 일본 최고의 기업형태로 탈바꿈시켰다.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결과였다.유럽의 한 시청이 외국어 및 경영강좌를 개설하거나 지역특성을 살려 특산품시장 및 관광촌을 조성하는 것등이 모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의 도입은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청의 새로운 시도는 우선 서울에서부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구청이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인력,시설,장비등 행정전반에 대한 생산성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한 조직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키로 한것은 잘 한 일이다.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파악해야한다.도봉구에서는 「생산성 진단반」을 구성해 예산집행과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경영기법의 도입에는 지방의 실정과 특성이 참고가 되어야함은 물론이다.그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종목부터 가려내 경영평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지방행정 현안의 하나라고 볼 때 이와 관련된 분야부터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새 개념의 지방행정을 도입하고 행정능력의 격차를 줄이는 인재확보도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