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전하는 보도가 잇달아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어제 서울신문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내 북한벌목장의 인권침해상황을 들어 정치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망명을 요청한 인부들의 숫자는 한국행 희망이 180여명,러시아거주 희망이 4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추산이다.이가운데 공식적인 망명허용자는 4명뿐이고 대부분 비공식 체류허가를 받고 북한측의 보복에 공포를 느끼면서 불안한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작년 10월부터 배고픔을 이기지못해 북한에서 중국쪽으로 넘어가는 북한주민들이 급증,2천여명이 연변 연길 훈춘등을 유랑하고 있다는 최근 KBS 보도내용은 더욱 참혹하다.1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이들은 중국당국에 적발되어 강제송환되면 화형에 처해지기도 한다는 끔찍한 내용이다.

월남패망후 전세계를 떠돌던 보트피플이나 냉전의 벽을 붕괴시킨 도화선이 되었던 동독난민도 아니고 우리 동포인 북한탈출 난민들의 유랑이라는 이 사태는 강건너 불보듯 할일이 아니다.우리 공관에서는 국제법에 따른 정치적망명자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벌목장 인부들의 경우 신원확인과 국제법규정,당사국과의 문제등으로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워 사실상 방치할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또한 중국으로 넘어가는 북한주민들 역시 외교문제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도주의 원칙에서나 동포애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북한탈출난민들의 유랑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정통성을 실증해야 할 우리로서 우선 민족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더욱이 처형될것이 뻔한 탈출난민들이 사지로 돌려보내지는 중대한 인권박탈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인권보호선진국을 지향하는 「신외교」원칙에 따라 소말리아에 파병까지 한 우리로서 부끄러운 모순이다.최근 외신들의 비판처럼 통일비용을 두려워한다거나 북한자극을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국은 물론 유엔등을 통해 탈북난민들의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러시아에 대해서는 벌목장 탈출자들의 자유로운 거주를 허용토록 촉구해야 한다.또 그들을 한국에 받아들이는 문제도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와 교섭을 서둘기 바란다.중국정부에 대해서도 적어도 죽음의 길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난민수용소를 중국내에 설치하는 교섭도 검토할만 하다.물론 이들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비용의 부담과 남북관계의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통일과제의 예습이라는 면에서도 어차피 거쳐야할 과정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