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종목 인상

시장개방으로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46개 종목을 비롯,최근 경영이 어려운 1백6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이 전년보다 5∼20%씩 낮아진다.다른 종목에 비해 그만큼 세부담이 가벼워지는 셈이다.

반면 비디오와 오디오물을 복제하거나 건강식품을 만드는 등 호황종목과 살롱 요정 등 고급 사치성 종목을 포함한 50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은 5∼20%씩 높아졌다.그러나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의사(한의사·의료보험은 제외) 및 연예인 등의 표준소득률은 오르지 않았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확정,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키로 했다.표준소득률은 장부를 적지 않는(무기장)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추계하는 데 사용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95만명 중 무기장 사업자는 65만명 선이다.무기장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