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한·일 공조 강화… 중국동참 설득

북핵/한·일 공조 강화… 중국동참 설득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4-03-22 00:00
수정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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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일·중방문서 무얼하나/한일 역사·문화 거론 새미래상 제시/중선 실질 경협확대방안 집중 논의

김영삼대통령내외의 중국과 일본 방문일정이 21일 확정됐다.암호명 「경복궁 행사」.

김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30일 귀국할 때까지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 총리와 공식·비공식적으로 모두 다섯차례나 만나고 강택민중국국가주석과는 두차례를 만난다.

김대통령과 이들나라 정상들의 만남에서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다음으로 경제협력 증진방안,일본에서는 특히 양국관계의 새로운 비전 탐색작업이 이루어진다.

호소카와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노출되는 상황임을 고려,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다.구체적 방법이 어떤 식으로 추출될지는 알수 없다.그러나 북한핵의 불투명성이 지속되는데 따른 당사국들로서의 우려와 유감을 함께 확인하고 국제기구에서의 확실한 협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라는 점과,경제개발전략상 지역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라는 점을 고려한 북한핵의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이다.이에 대해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중국의 경제개발에는 안정이 중요하고 여기서 특히 한반도의 안정이 선결이란 점을 강조,중국의 북한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방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런점에서 김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유엔안보리 회부와 제재를 앞두고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지도부를 설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셈이다.

김대통령의 방일·방중은 한반도의 위기가 다시 확산,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지난해 미국방문 때와는 달리 박관용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남아 국내상황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핵문제 협의를 위한 최적의 시점이 선택된 측면도 있다.

핵문제를 제외한다면 일본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모색,중국에서는 「경협의 확대발전」이다음 의제가 된다.

김대통령은 일본에서 두차례 중요한 연설을 하게된다.일본 의회에서는 정치인을 향해,한일간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또 와세다대학 졸업식에 참석,일본국민과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을 향해 과거의 역사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없는 젊은이들이 꾸려가야 할 두나라의 미래상을 역설하게 된다.

이들 두개의 연설은 한국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제시하는 새 한일관계의 철학과 비전을 담는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또하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대통령이 일본방문에서 문화·역사·미래등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게 되리란 점은 김정남교문사회수석을 비공식수행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는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김대통령은 중국에서 두나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다양한 채널로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전전자교환장치,발전소설비,항공기,자동차,고선명화질TV등의 합작투자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한중 두나라는 이들 합작사업과 관련,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품목별 소위를 두어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이를 위해 이번 방중에는 김철수상공·윤동윤체신·김시중과기처장관이 공식으로 수행한다.방중의 성격을 뚜렷이 해주는 공식수행원 선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측이 우리측에 기증할 것으로 알려진 백두산호랑이는 두나라의 선린우호증진을 상징하는 표상이 될 공산이 크다.중국측은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해 논의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한반도의 안정이 동전의 앞뒤와 같다는 점을 강조,이를 연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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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김윤환의원이 공식수행한다는 점이다.김의원이 한일의원연맹회장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접 연관이 없는 중국까지 공식수행하는 것은 파격적인 정치적 배려라는 점을 청와대 당국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이른바 「TK세」의 장자이면서,민정계에서 최대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김의원에 대한 배려가 장기적인 정치구도까지를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크다.<김영만기자>
1994-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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