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것」이라는 북한대표의 협박을 생생하게 들었다.공식회담의 대표라는 자가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퍼붓는가하면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핵확산방지협정(NPT)탈퇴위협등 연일 긴장을 조성하는 책동을 벌이고있다.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전개다.위기상황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내부태세 재점검해야

북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큰,전쟁공포증이나 불안심리는 경계되어야 한다.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어떤 존재인가를 직시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하며 우리의 내부태세를 재점검하고 확고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일대각성과 국민적 노력이 시급하다.

구시대였다면 지금쯤 규탄대회니 궐기대회니 하는 국민동원이 이루어지고 아마도 국내정국에도 찬바람이 도는 대북강경조치들이 잇따랐을 사태다.아무런 효과도 없을 이런 일들이 없다고해서 긴장을 풀고 안이하게 지내도 좋은 상황은 아니며그렇다고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것처럼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먼저 북한의 의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 성숙하고 슬기로운 자세가 요청된다.

이시기에 북한이 그들의 자멸을 재촉하게 될 「전쟁불사」를 들고나오는 저의는 무엇인가.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위한 깡패식의 벼랑끝 강수겠지만 북한내부의 지배체제강화,우리내부의 불안심리자극과 혼란조성,국제무대에서의 한·미 이간을 노린 협상전략등으로 볼수있을 것이다.긴장국면을 조성하면 우리의 대응태세 역시 강화됨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수있는데도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것은 그런 고려를 못할만큼 이미 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전쟁이냐,체제붕괴냐를 선택할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다.붕괴직전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쟁공갈은 단순한 공갈만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환상적 대북관은 위험

또한 북한이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어떤 허점을 발견했기 때문으로도 볼수있다.77선언이후 대북관에 혼란이 조성되고 문민정부출범이후 소위 진보파들의 제도권내 입지가 생기는 변화를 두고 안보의식의 해이등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의 전개로 오판하고있는것은 아니겠느냐하는 분석도 나오고있다.더욱이 그동안 대북유화론이 협상당국은 물론 야당과 재야인사들 사이에 한줄기를 형성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카드를 다 읽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닌게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국가안보태세는 새로운 각도에서 재점검되어야한다.대형사고때마다 지적되는 우리사회 전체의 적당주의와 기강의 해이,위기관리능력의 수준은 만약의 사태가 닥쳤을때 어떤 혼란에 빠질지 진실로 걱정이 아닐수 없는것이다.의식과 관행의 전환은 무엇보다 국가안보문제에서 요구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과연 우리는 지금 북의 전쟁도발에 대응할수있는 태세가 되어있으며 반드시 어떤 침략도 물리칠수 있는 만반의 사회적준비가 되어있느냐하는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전쟁위협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바로 우리내부,우리자신에 대한 불신이 핵심이라고 해야할 것이다.북한기자들이 미국여권을준비해야 할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느끼는 바가 없다면 보통일이 아닌것이다.

○무장한 현실론이 전쟁방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은 그리 어려운게 아니다.현실적인 대북관을 위에서부터 정립하고 문민시대의 새로운 안보관을 국민합의로 재확인하여 실천하는일이다.일부에서는 정치권과 일부 지식인·정부관계자들조차도 일반인들의 안보의식을 못따른다는 지적을 하고있으며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지도세력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다.환상적인 대북한관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정통성을 북한에 두는듯한 잣대로 보는 일부지식인들의 대북관이 국민들을 오도케해서는 안된다.국사교과서 개편시안같은것이 그것이다.어떻게된 일인지 야당에는 어떤경우에도 북한은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자세와 일괄타결론이나 일방적유화론등 북한에 이로운 주장이 우세한데 이런 것들이 적전분열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는것이다.

정치권과 재야는 투명한 대북관을 밝히고 이를 실천해주기를 우리는 바란다.친북한적 자세는 권위주의와 냉전적사고와 짝이 되는,그역시 구시대의 잔재임을 알아야 할것이다.정치권은 새로운 상황에서 국회의 관계상임위를 열어 안보태세를 다지는 내부단합을 실증해야한다.

정부가 긴급안보관계자회의를 소집하여 현실적인 대북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국제공조강화등의 대응책을 마련한것을 우리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그동안의 유화론을 가지고 중국의 확고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노력을 특히 주문한다.

전쟁은 전쟁에 대비해야만 막을수 있다.의식과 실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온건론이 아니라 무장한 현실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