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제」로 전환/기계·전기·전자 일부품목 제외

28년동안 시행돼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후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97년까지 사실상 폐지된다.18일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단체수의계약은 생산업체간 경쟁을 저해,품질 및 기술개발노력을 소홀하게 하고 물량배정을 둘러싼 업체간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이에 따라 97년까지 3단계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기계·전기·전자분야의 극히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바꾸기로 했다.97년1월1일에 발효되는 GATT정부조달협정과 관련,조달시장개방이후 수의계약에 참여가 금지되는 외국기업의 문제제기와 국제경쟁력제고도 폐지의 이유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단계(94년)로 ▲품질수준과 수출실적 위주의 물량배정 ▲연고배정금지 ▲제3자를 통한 하청납품금지 등을 명문화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을 제정한다.2단계(95∼96년)에는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대기업참여가 배제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를 도입,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만 참가자격을 주기로 했다.또 조합별 단체표준을 제정,품질인증제를 도입해 단체표준에 의한 품질인증업체만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97년에 추진될 3단계에서는 극히 일부품목에만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적용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정착시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1개 중소기업의 자격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도기간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1천6백억원의 협동화전환기금을 마련,원자재공동구입,공동기술개발 등의 공동사업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협동조합조합원간에 컨소시엄을 구성,97년부터 개방되는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지원키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어 구입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지난 66년부터 시행해 왔다.올 물량은 총 4백96개 품목,2조8천억원에 이르며 해당조합 1백1개,참여업체는 7천3백여개로 예상된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