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않고 놔두면 NPT체제 붕괴”/규탄결의·재사찰 촉구… 불응땐 재재/한·중 정상회담때 중국의 적극 협조 요청할듯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미흡하고,남북 특사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볼때 북한핵문제는 일단 유엔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핵담당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물론 「안보리회부」는 한국이나 미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IAEA의 고유권한이다.

IAEA는 녕변에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북한의 사찰거부를 IAEA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있다.북한측 주장대로 놔두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체제유지가 어려운 국면에 빠질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따라서 21일 열리는 특별이사회에서는 북한핵의 유엔안보리회부를 결정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다만 IAEA가 1단계로 북한에 대해 추가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안보리로 넘길지,아니면 곧바로 상정을 결정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정부는 중국등 국제사회의 시선을의식,결의안이 채택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그러나 영국,프랑스등 국제사회의 강성기류를 감안하면 곧바로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한미 두나라의 대북대화노선에 불만을 품어왔다.믿을수 없는 상대를 놓고 대화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쪽이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그러나 정부는 중국이 큰 흐름을 바꾸진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 당국자는 『지난 1년동안 정부가 대화노선을 걸은 것은 중국의 주문 때문』이라고 밝히고 『오는 한­중회담에서 중국측에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AEA가 안보리상정을 결정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의 뉴욕 합의사항은 자동 폐기된다.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이 취소되고,남북 실무접촉이 중단되며,올 팀스피리트훈련이 재추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보리에서 당장 제재문제를 논의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지난해 5월11일 안보리에서도 특별사찰의 수용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듯 이번에도 「IAEA와의 약속불이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시하는등 그 강도는 훨씬 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이 시한을 지키지 않을게 뻔하다.그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는 다시 2단계로 대북 금수조치등 경제제재를 취하게 되고 북한은 이에 대해 위협을 하는 식의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핵해법은 무대가 한­미 두나라 중심에서 유엔으로 옮기게 됨을 의미한다.그만큼 앞으로는 한­미 두나라의 영향력이나 의지가 축소될수 밖에 없고 또 한반도에 위기가 상존하게 되는 위험부담을 지게된다.

이제 핵문제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 굴복해야 문제가 풀리게 되는 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고립체제인 북한을 압박할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고민거리라 할수 있다.<양승현기자>

◎정종욱청와대수석 일문일답/대화노력 한계… 대북정책 재고 시점/IAEA,안보리회부 가능성 높다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18일 상오 출입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문제가 다시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있는데 따른 정부의 견해를 설명했다.그 일문일답을 간추려본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미국과 북한의 4가지 합의사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과 남북한 특사교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94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고 미국과 북한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북한핵의 핵심부분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이루어지지 못해 핵물질의 비전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남북접촉도 북한이 부당한 전제를 내세워 지연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21일 IAEA의 특별이사회가 열릴예정이나 핵을 둘러싼 그동안의 대화노력이 대단히 불만족스런 상황이고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의 상황판단과 입장은 어떤가.

▲정부는 미­북간 4가지 합의사항에 따른 대북정책에 강한 회의를 갖게 됐다.근본적인 방침을 재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단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다만 IAEA의 사찰이 성공했느냐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그곳의 보고서와 21일의 특별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며 19일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도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정부의 대화노력은 포기된 것인가.

▲아니다.아직은 4개조치에 근거한 대화해결노력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한·미는 중대국면에서 마지막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최후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재개와 21일의 미­북 3단계회담 취소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팀훈련 중단을 번복한 것이 아니며 3단계회담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취소된 것은 아니다.25일 팀훈련재개 결정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21일 이후에는 정부입장을 확정하는가.

▲그런 상황을 감안할 수 있을지 몰라도 IAEA 특별이사회를 지켜봐야 한다.특별이사회가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이 회부를 결정하더라도 IAEA가 어떤 판단에서 회부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보리에 넘어가도 북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인가.

▲특별이사회의 결의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핵물질의 비전용을 확인할수 없다는 판정이 나거나,북한이 남북실무접촉에서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아 미­북간 4개 합의사항이 실패로 끝날 때는 올해 팀스리피트훈련을 재개할 수밖에 없고,패트리어트미사일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북한은 그런 사태를 막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김영만기자>

◎로드 미차관보 의회증언 요지/핵봉인 파손… 전용여부는 확인안돼/팀훈련 재개 등 한국과 긴밀 협의중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17일 하원외교위 동아태소위에 출석,북한의 핵전면사찰불이행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 등에 관해 증언했다.다음은 개리 애커먼위원장과 로드차관보간의 일문일답요지.

▲로드차관보 보고=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시급한 목표는 북한핵개발의 시계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북한은 지난달 25일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 미·북한 고위회담을 개최할 근거를 잃었다.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의 후속조치 결정을 기다리면서 한국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애커먼위원장=핵시설의 봉인이 파손되었는가.

▲로드=그렇다.구체적인 사항은 IAEA측의 소관에 속한다.지난 2주간 상당량의 사찰이 수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찰은 IAEA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북한은 IAEA와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애커먼=완전한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만들었다는 뜻인가.

▲로드=핵물질의 전용문제등은 IAEA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다룰 것이다.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이 핵물질을 다른 목적으로 실제 전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애커먼=전용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에 사찰을 한 목적의 전부인가.

▲로드=사찰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목적이다.

▲애커먼=팀스피리트훈련을 다시 실시할 것인가.

▲로드=사찰이 만족하게 수행되지 않고 남북한 특사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팀훈련의 중지결정을 재고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