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일본에 고용창출 증대 촉구/결과따라 우리경제에도 파급효과

14,15일 이틀간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선진7개국(G­7)의 「고용창출」회의는 범세계적인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고 있다.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일자리 부족현상에 대한 처방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당면과제로 삼고있는 한국경제운용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첫날 클린턴미대통령은 전세계적인 만성적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동노력과 공동대응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각국이 처한 문제의 원인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호소했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등 G­7 국가들은 거의가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왔다.특히 유럽국가들은 10여년동안 10%이상의 만성실업을 겪어왔고 특히 독일은 통일후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심각한 경기침체로 그들의 독특한 종신고용제를 포기하는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면 미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미국의 실업률은 작년부터 경기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백9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지난 92년의 7.3%에서 지난해에는 6.7%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공장노동자들은 고임금의 일자리를 잃고 대신 저임금의 서비스 업종으로 직장을 옮기고 있다.그 이유는 제조업체들이 임금이 싼 멕시코나 아시아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미국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첨단기술시대에 경쟁할수 있도록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숙련노동자를 배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정책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 8일 미노동부가 발표한 미국노동자(농업부분제외)의 노동생산성향상은 작년 4·4분기 1.7%를 나타냈으나 임금인상분은 0.6%에 불과했다.특히 자동차,철강,중기,내구재분야의 노동생산성은 7.5%가 향상되었으나 노동자의 시간당임금향상은 0.2%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향상과 임금인상분과의 차액이 시설확충및 교체등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과거에 생산성향상분의 거의가 임금인상에 반영되어오던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미국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강화,재투자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실제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들의 노동및 금융관련장관들이 참석한 이번 고용창출회의가 만성적인 각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묘방을 마련하거나 어떤 공동대책을 당장 제시할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주최한 미국은 유럽과 일본이 국내수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종식시키는데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재정적자를 계속 감축시킴으로써 상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이자율도 기본적으로 인플레현상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저이자율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유럽도 이자율인하에 더 노력을할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생산성향상분의 상당부분을 경쟁력제고를 위한 재투자에 투입하고 있고 프랑스등은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숙련공의 노임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은 한국경제운용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