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팀이 15일 사찰임무를 끝내고 철수했다.지난 3일부터 시작된 7개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결과는 보고서가 나와야 그 정확한 실상을 알게 되겠지만 사찰자체가 북한의 방해로 「불충분하게」이루어졌다는 것이 IAEA의 자체판단이다.

북한의 방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알수 없으나 핵재처리시설로 추정되고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의 시료채취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IAEA사찰팀은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이 일부 훼손된 것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북한이 사찰을 방해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북한이 핵물질을 군사등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성실하게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예측은 적중했다.북한이 거부해 오던 IAEA의 사찰을 받기로 했던 것은 그들 나름의 몇가지 전략때문이었다.

첫째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었다는 점이고 둘째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를 미·북한고위급회담으로 넘겨 핵카드의 외교적인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어쨌든 북한은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인 대가로 지난달 21일 시한의 유엔안보리 회부를 피할 수 있었고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이란 전략적 성과도 얻어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안엔 북한이 핵사찰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다.이들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IAEA는 북한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넘기고 한·미양국은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또 북한이 갈망하고 있는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인내와 관용으로 북한을 설득해 왔다.그러나 북한은 우리정부의 유화적인 자세를 역이용하고 있다.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특사교환에 계속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는 이상 우리 정부도 단호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북한의전략을 대화 해결의 막연한 기대에 연연하면서 눈감아 주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특사교환을 위한 제7차 남북실무접촉이 16일 열리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특사교환이 이루어진다해도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는한 핵문제 타결과 남북관계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동안과 최근의 북한 행동으로 보아 북한의 태도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