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남북대화도 할 생각이 없다.꼭 1년전인 작년 3월12일 특별사찰 거부및 핵확산방지조약 탈퇴선언후 최근의 특사교환 실무접촉등도 북한이 해온 행동들이 말해주는 결론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접촉에서 3월1일 사찰수용,팀스피리트중지,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개시 그리고 21일 미국과의 3단계회담개시등에 합의한바 있다.그리고는 사찰수용과 남북실무접촉을 지연시키는등 약속을 위반했다.

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행동도 자세도 아닌 것이다.2차례 특사교환 실무접촉의 자세는 더욱 그렇다.핵전쟁연습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라는 조건에 패트리어트 배치중지와 우리대통령의 북핵반대발언 취소요구라는 생트집까지 잡고 나선 것이다.한마디로 특사교환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교환이 무언가.북이 먼저 제의한것이다.핵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특사를 통해 논의하자는 것이다.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의 전제 조건이든 아니든그것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할 남북공동의 과제인 것이다.북한은 그실현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한국과의 대화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북한과 꼭 대화를 해야하는 것인가.강한 회의에 빠지지 않을수 없다.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탈퇴를 위협하는데도 오로지 북한을 자극해선 안된다며 조심일변도 였다.핵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방어용 패트리어트의 주한 미군배치마저 사양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한번도 건설적인 호응을 해온적이 없다.우리의 일방적 관용과 온건이 북한의 버릇만 그르쳐놓은 것이다.우리는 북한핵뿐아니라 전쟁위험도 피해야하는 어려운 입장이다.결과적으로 온건대응밖에 할수없는 면도 있다.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무슨일이 있어도 강경책은 쓰지 못할 것이란 그릇된 확신을 갖게 됐을지 모른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그러한 확신과 버릇을 고쳐주는 일이다.이회창총리는 12일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팀스피리트재개와 미북3단계회담 중단은 당연하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럭 주한미군사령관은 팀스피리트 영구중단을 위해선 휴전선 북한군의 후방철수가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도 했다.

북한의 오판을 깨우치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북한은 오늘접촉에서 또 강경책을 어렵게 하는 한계적 양보전술로 나올지 모른다.더이상 말려들어선 안된다.이젠 전쟁위험도 불사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한다.유엔회부와 단계적 제재준비도 착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