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10일 율곡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추징금 1억6천만원이 선고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8)에게 자수 사실을 인정,징역3년,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