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성격과 명칭

「문민」시대와 「개혁」을 외치고 있다.그런데 문민정부라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우리는 오랫동안 「양반」시대를 살아왔다.「무」반과 「문」반의 시대였다.우리는 그 양반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부터 꼭 1백년전인 1894년 동학교도혁명을 일으켰다.일본의 침략으로 그 혁명은 실패했다.그뒤 우리 조상들은 일본인들을 내쫓고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싸웠다.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민주정부였다.3·1민족독립혁명으로 세운 우리나라 제1민주정부였던 것이다.

8·15해방과 함께 우리는 노래불렀다.『남대문을 열어라.동대문을 열어라.임시정부 들어온다.광복군이 들어온다』그러나 임시정부는 들어오지 않았다.이승만이 들어와 이씨왕조를 「이은」(승) 그것도 「뒤늦게」(만) 나타난 왕으로 행세했다.백성들은 그를 국부 즉,임금으로 떠받들었다.우리는 그의 정부를 제1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현대판 이승만왕조였다.왕조정치는 혁명으로 무너진다.4·19학생혁명이다.그리고 장면내각이 성립되었다.임시정부에이은 제2민주정부의 탄생인 것이다.

혁명 뒤에는 온건파가 집권한다.그 시대는 이중주권시대로 불린다.혼란한 질서가 나타난다.

이때 쿠데타가 발생한다.5·16이다.쿠데타는 민주혁명에 대한 반동이지만 역사가들이나 정치학자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혁명의 이념을 이상으로 삼고 그 실천을 위해 광신도처럼 날뛰었다.우리는 조국근대화,민족중흥의 역사를 창조했다.

이 시점에서 민주정치만 실시되면 금상첨화다.그러나 집권자는 장기집권의 독재자로 변신한다.박대통령은 18년(목=십,팔) 집권하고 점(복=박)을 보러갔다.당신은 일단(일) 끝났다고(지=정) 했다.

이를 무시했더니 자기의(기) 신하(신=와)가 총을 네방(····=희) 쏘았다.궁정동 한모퉁이에서 그때 그사람 노래듣다 그때 그사람이 되고 말았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했다.그 뒤로는 민주화가 구현될 것 같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왕정복고를 불러왔다.

12·12(두)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대통령은 왕(팔+왕=전)이 되어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오야」맘대로 하던 이승만왕조로의 복고였다.민주정치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맹렬했다.

3김씨의 싸움은 국민의 표를 갈라놓았다.군사권위주의에 종지부를 찍으려던 국민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12·12세력의 한 사람인 노태우대통령이 들어섰다.

군사통치의 권위주의시대였다.이때에도 「양반」의 시대였다.군출신인 「무」반이 주도권을 행세했고 지식인들이 들러리를 섰다.「문」반인 것이다.양반의 시대는 조선왕조이래 노태우정부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3·4·5·6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다.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장기집권하고 독재공포정치를 한 「양반」정권을 공화국이라고 계속 불러줘야 하는가 말이다.

앞으로 다시 양반권위주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공화국이라 불러서는 절대 안된다.

역사의 정률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명예혁명으로 민주정부로 발전했다.국민의 지지와 집권층의 도움까지 얻어 김영삼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군사통치의 「밀리터리언」시대에서 「시빌리언」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호칭인 것 같다.

「문」은 선비또는 지식인을 뜻하기 때문이다.「반」이 아니고 「민」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법하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그러했고,오늘의 세계가 산업사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귀에 거슬리고 전제주의시대의 양반을 연상시키는 용어다.국민을 문민으로 대치할 수 없다.이제 우리는 김영삼정부를 제3민주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수원대교수·정박·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