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9%제시… 투자확대도 늦출듯/물가폭등 대응·부패척결도 우선 과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8기2차회의가 10일부터 보름간 일정으로 개막,올해의 정부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우선 이번 전인대2차회의에서는 예년에 비해 주요 인사이동이 없다는게 특이하다.주용기부총리가 겸직하고 있는 인민은행(중앙은행)행장직도 적당한 후임자가 없어 당분간 그대로 두는등 인사이동이 없어서 외부의 관심을 반감시킬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올해의 정책방향」에는 관심을 기울여 볼만하다.지금까지 밝혀진바로는 「개혁」「성장」「안정」이라는 3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내걸리게 될것 같다.개막식때 이붕총리의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올해의 업무 추진방향으로 발표될 「20자방침」도 이 3대 케치프레이즈와 일맥상통한다.한자20자로된 이 방침은 「기회활용」「개혁심화」「개방확대」「발전추진」「대국안정」으로 앞의 3가지는 개혁이고 이어 성장·안정이 되는것이다.

여기서 지난해와 다른점을 찾자면 「안정」이 새로 등장했다는 점이다.올해들어 안정을 새롭게 들고 나온것은 지난해와 같은 맹목적인 개혁열풍과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자제,안정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장과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선 「개혁」의 경우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당14기3중전회에서 채택한 50개항으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따른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을 관철시키게 된다.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 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법안을 1백여건이나 마련중인데 그중 상당수가 이번에 전인대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된다.몇가지 예로 「회사법」「국가예산법」「노동법」「소비자권익보호법」「사회보장법」「중앙은행법」을 들수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최근들어 이처럼 수많은 법규를 한꺼번에 새로 만들어 사용하자면 혼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점에 인식을 같이하기 시작한것 같다.그래서 말로는 『올해가 개혁 관건의 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좀더 차분하고 질서있게 속도를 조절해가며 개혁을 추진해 갈 생각임을 이번 회의에서표명하게 될것 같다.

「성장」의 경우도 「개혁」마냥 약간의 제동이 걸릴것 같다.『경제를 성장시킬 기회가 왔을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지시에 따라 올해도 고도성장을 추진해갈것은 분명하다.하지만 92년의 12.8%,93년의 13.4%와 같은 고도성장은 약간 어려울것 같다.정부에서도 올해 성장 목표를 9%로 제시할 방침이다.화폐발행과 투자총량도 93년의 오름폭보다는 다소 낮게 하고 재정적자도 줄어갈 계획이다.

올해들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안정」의 경우 우선 물가를 잡는데 가장 큰 역점이 주어질것 같다.지난해에는 연초의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투자와 10월의 공무원 월급인상 등으로 35개 주요 도시의 생활비가 19.6% 올랐으나 올해들어 1월말에는 전년 동기비 23.3%나 오르는등 지난해보다 더 심상지않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이번에 10%이내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공약할 계획이지만 그래도 사회안정차원에서 인플레를 잡으라는 목소리가 이번 전인대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나올것 같다.

물가와 함께 중요한이슈는 부정부패의 척결이다.특히 시장경제를 실시하면서 소득격차가 생겨나고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소득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최근들어 핫 이슈로 떠오른 홍콩민주화를 둘러싼 영국과의 갈등과 인권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마찰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지만 전례에 비추어 정부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면서 영국과 미국을 성토하는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한반도 관련 부분도 북한의 핵문제를 의식,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일반론을 펴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