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포사업규모 조정 등 큰 성과/영관급 13명 징계… “미흡” 시각도
국방부가 9일 율곡사업등 8개 사업에 대한 특감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이들 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의혹이 어느정도 해소되게 됐다.
국방부 법무관리실·합동조사단·기무사·특명검열단등 4부 직원 1백20여명으로 편성된 특감단(단장 장병용중장)은 지난 2개월동안 최세창·권령해전국방장관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에 대해 「성역없는」조사를 펼쳐왔다.
국방부가 이번 특감에서 F4E팬텀기성능개량사업(KPU)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군기본훈련기(PC9 기종)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키로 하는 한편 30㎜대공포사업(비호사업)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키로 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감단은 당초 해상초계기사업(P3C)등 5개사업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감사도중 의혹이 제기된 비호등 3개사업을 추가,모두 8개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감은 영관급장교등 13명을 사법처리하거나 징계하는데 그쳐 「수박 겉핥기」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대부분 예편한 탓에 군수사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군 해상초계기(P3C)구매사업=6천23억원을 투입,미록히드사의 대잠초계기를 구매하는 사업.국내무역대리상 대우는 군수본부의 규정에 수수료를 30억원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관례대로 록히드와 총사업비의 5%선인 2백13억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비밀리에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우는 록히드가 91년 12월 공식수수료 30억여원만 주고 나머지 1백84억원을 주지 않자 뒤늦게 지난해 10월 군수본부에 자문계약사실을 알리고 돈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등 대기업으로서의 부도덕성을 드러냈다.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사업=미리튼사로부터 군함용 컴퓨터체계를 구매하는 1백56억원짜리 사업.91년 7월10일이 납기일이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해군은 당초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미정부의 수출통제품으로 지정돼 있는 사실도 모른채 중도금 2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 F4E 팬텀기 성능개량사업=팬텀기 성능 개량을 위한 2천4백억원짜리 사업.차세대전투기사업(KFP,F16구매사업)시작 이전인 91년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으나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F16이 올해 도입되게 됐고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제한하는등 사업추진의 의미가 상실돼 사업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다.
◇해군 함정용부품구매 사업=90년 12월 미샘코사와 해군함정용부품 60여종을 10억8천만원에 구매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91년 7월 납품된 품목이 계약과 다른 엉뚱한 물건으로 드러나 말썽이 빚어졌다.군수본부 실무계약자 오윤환해군중령은 국내무역대리상 세원무역대표 전원홍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고 전씨를 수의계약자로 지정했다.이에따라 2억7천만원의 국고손실이 발생,손실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육군상무사업=전남 광주등의 제병협동교육본부및 병과학교를 장성으로 이전하기 위한 5천6백억원 규모의 사업.사업담당자인 정석용육군대령은 공동도급회사인 청우종합건설대표 조기현씨로부터 2천만원을,임명용공군중령은 4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비호사업=82년부터 91년까지 1백54억원을 투자하고 93년부터 2002년까지 1조1백95억원을 투입,30㎜ 자주대공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우중공업등 5개 업체가 합작으로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획득 단가가 대당 38억원으로 오르고 핵심기술및 부품의 국산화율도 44·4%로 당초 계획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한국형구축함(KDX)용 전투체계사업=구축함용 지휘및 사격통제 전투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1천1백45억원이 투입된다.검토된 영국제품(MK7)과 독일제품(220K1)이 성능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영국제가 개발에 다소 앞서고 있다.국방부는 획득비용·개발성능가능성등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기종을 결정하고 사업을 정상추진하기로 했다.
◇공군기본훈련기(PC9)사업=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본훈련기 구입 사업.8백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소요제기부터 새로 검토키로 했다.<박재범기자>
국방부가 9일 율곡사업등 8개 사업에 대한 특감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이들 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의혹이 어느정도 해소되게 됐다.
국방부 법무관리실·합동조사단·기무사·특명검열단등 4부 직원 1백20여명으로 편성된 특감단(단장 장병용중장)은 지난 2개월동안 최세창·권령해전국방장관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에 대해 「성역없는」조사를 펼쳐왔다.
국방부가 이번 특감에서 F4E팬텀기성능개량사업(KPU)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군기본훈련기(PC9 기종)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키로 하는 한편 30㎜대공포사업(비호사업)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키로 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감단은 당초 해상초계기사업(P3C)등 5개사업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감사도중 의혹이 제기된 비호등 3개사업을 추가,모두 8개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감은 영관급장교등 13명을 사법처리하거나 징계하는데 그쳐 「수박 겉핥기」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대부분 예편한 탓에 군수사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군 해상초계기(P3C)구매사업=6천23억원을 투입,미록히드사의 대잠초계기를 구매하는 사업.국내무역대리상 대우는 군수본부의 규정에 수수료를 30억원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관례대로 록히드와 총사업비의 5%선인 2백13억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비밀리에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우는 록히드가 91년 12월 공식수수료 30억여원만 주고 나머지 1백84억원을 주지 않자 뒤늦게 지난해 10월 군수본부에 자문계약사실을 알리고 돈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등 대기업으로서의 부도덕성을 드러냈다.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사업=미리튼사로부터 군함용 컴퓨터체계를 구매하는 1백56억원짜리 사업.91년 7월10일이 납기일이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해군은 당초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미정부의 수출통제품으로 지정돼 있는 사실도 모른채 중도금 2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 F4E 팬텀기 성능개량사업=팬텀기 성능 개량을 위한 2천4백억원짜리 사업.차세대전투기사업(KFP,F16구매사업)시작 이전인 91년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으나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F16이 올해 도입되게 됐고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제한하는등 사업추진의 의미가 상실돼 사업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다.
◇해군 함정용부품구매 사업=90년 12월 미샘코사와 해군함정용부품 60여종을 10억8천만원에 구매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91년 7월 납품된 품목이 계약과 다른 엉뚱한 물건으로 드러나 말썽이 빚어졌다.군수본부 실무계약자 오윤환해군중령은 국내무역대리상 세원무역대표 전원홍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고 전씨를 수의계약자로 지정했다.이에따라 2억7천만원의 국고손실이 발생,손실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육군상무사업=전남 광주등의 제병협동교육본부및 병과학교를 장성으로 이전하기 위한 5천6백억원 규모의 사업.사업담당자인 정석용육군대령은 공동도급회사인 청우종합건설대표 조기현씨로부터 2천만원을,임명용공군중령은 4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비호사업=82년부터 91년까지 1백54억원을 투자하고 93년부터 2002년까지 1조1백95억원을 투입,30㎜ 자주대공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우중공업등 5개 업체가 합작으로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획득 단가가 대당 38억원으로 오르고 핵심기술및 부품의 국산화율도 44·4%로 당초 계획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한국형구축함(KDX)용 전투체계사업=구축함용 지휘및 사격통제 전투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1천1백45억원이 투입된다.검토된 영국제품(MK7)과 독일제품(220K1)이 성능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영국제가 개발에 다소 앞서고 있다.국방부는 획득비용·개발성능가능성등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기종을 결정하고 사업을 정상추진하기로 했다.
◇공군기본훈련기(PC9)사업=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본훈련기 구입 사업.8백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소요제기부터 새로 검토키로 했다.<박재범기자>
1994-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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