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0만이상시/군산·목포 등 거론… 예산·인력절감 기대/주택난 포항­재정빈약 영일군 이상적

인구규모 20만명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지역통합방향은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인근 농촌지역인 군지역을 흡수 통합하는 도시의 인구가 20만명을 약간 웃돌 경우에는 통합후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다.그러나 통합 중심도시인구가 30만명선에 육박하거나 30만명을 넘어설 때도 과연 통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냐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이다.비단 지방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운용에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불경제」법칙이 적용되는 까닭이다.

인구 20만명이상의 도시가운데 경기도 의정부·고양시,전북 군산·이리시,전남 목포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진주시,제주시등이 전자의 그룹으로 분류된다.경기도 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안산시,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경남의 울산·창원·마산시등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인구규모 20만명이하의 부류에서 5곳정도가 그리고30만명이상 지역에서도 1∼2곳이 통합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보다는 행정인력및 비용절감차원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통합지역을 대폭 늘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자그룹에서는 물론 당초 대부분 현 행정구역 체제를 유지키로 했던 경기지역 도시들도 통합대상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인구규모가 20만명전후이지만 경기도 고양시는 당초 고양군 전체가 고양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지역과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게 지배적이다.의정부의 경우는 인근 양주군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도권 북부 거점도시로 현재의 행정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양주군은 동두천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북의 군산시와 옥구군,이리시와 익산군은 종래 같은 생활권이었던데다가 통합하더라도 총인구가 35만명전후로 이상적인 통합대상지역으로 꼽힌다.더구나 지역주민들도 인근 군지역들의 발전붐에 편승,농촌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또 도시지역도 택지·공단·광역행정사업등에 부지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이같은 형편은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경북 포항과 영일군,경남 진주시와 진양군등도 마찬가지다.

포항시와 영일군을 보자.우선 이들지역에서는 민간단체인 포항지역 발전협의회(회장 임부갑)가 최근 포항시민과 영일군들을 대상으로 통합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라는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보였다.

넓이 74.4㎦의 포항시는 인구 33만명에 차량보유대수가 6만여대로 극심한 주택난과 교통·주차난등 땅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96%에 이를만큼 재원만은 풍부하다.반면 영일군은 흥해·오천·연일읍등 3개읍이 거점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항시의 베드타운역할을 하고 있는 등 모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포항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다가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만큼 재원빈곤으로 애를 먹고 있다.따라서 두지역이 통합될 경우 포항시는 땅을 얻고 영일군은 재원을 얻을 수 있어 황금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인구 30만명이상 도시로서는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화성군과,광명시가 시흥군,경남의 울산시등이 거론되지만 그럴경우 바로 「규모의 불경제성」법칙이 적용돼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전북 전주시와 충북의 청주시는 인근의 완주군과 청원군을 흡수,통합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경우 인구규모나 행정수요가 너무 복잡하고 두 거점도시와 군지역을 동서혹은 남북으로 갈라 각각 개편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주민정서에 크게 반해 불발로 끝날게 확실시 된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