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연,92년기준 남·북 국력비교/GNP 10:1,무역량 20:1 “남 절대우위”/병역자질 비슷… 지상무기체계 북 우세/교육역량·기술력­남,정치·사회 통제력­북 양호

남북한의 종합적 국력추세는 남한이 경제력·외교역량·교육·과학기술면등에서 70년대부터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해 현재 전반적이고도 확실한 우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실장 서재진)이 지난 92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조사 연구해 7일 발표한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에 따르면 남한은 클라인지수 개념을 도입한 국력비교모델을 적용할 경우 북한에 비해 경제총력면에서 6배 이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념적 통치능력면에선 남한이 북한에 비해 대체로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관리역량은 남북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사력에서는 남한이 상대적으로 약간 열세한 수준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교육역량 및 과학기술력,외교역량면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매우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력◁

이념적 통치능력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그것에 기초한 자발적 체제 통합을 이뤄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그러나 다양한 가치관이 상충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고,개인적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는 데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발생으로 인해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반면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영도체제가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있고 세계정세의 변화에 역행해 엄격한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폐쇄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제유지를 위한 부담과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치적 통제능력을 효과적으로 잘 견지하고 있다.

▷사회관리역량◁

남한은 고도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이동과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사회일탈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폐쇄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일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나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발적 사회규범이 결여돼 있고 체제관리 능력도 약화되는 취약점을 안고있다. 하지만 남한에 비해 사회일탈의 통제에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편이다.

▷경제력◁

계량적 경제총력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하다.클라인지수로 본 남한의 경제총력은 1백10인데 반해 북한은 18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6배이상 우세한 편이다. 국민총생산(GNP)은 100대10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10배,공업생산력은 19대8로서 2.4배,사회간접자본은 20대6으로 3배 이상,대외무역량은 20대1로 절대 우위에 있다.

한편 남북한의 식량및 에너지자급도는 각각 -20대-3, -12대-1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을 갖고있다.

▷교육역량·과학기술력◁

북한교육은 현 단계에서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개혁·개방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체계와 교육기관 모두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한 위치에 있다.

▷군사력◁

상비병력 면에서 남한이 65만 5천명(방위병 제외),북한이 1백1만명이며 예비병력에서는 남한이 4백50만명,북한이 5백만명으로 북한이 우세하다.지상무기체계는 수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거의 두배정도 우세하다.해상무기체계는 남북한이 거의 동등한 수준이나 공중무기체계에서는 남한이 열세다.화생무기.핵무기.미사일 등 전략무기에서도 북한이 우세하다.군사력의 무형요소를 살펴보면 병력 자질면에서 남북한이 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군대훈련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구본영기자>